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개발제도가 도입된 시점을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본다면 벌써 40여 년이 경과한 셈이다. 이후 이 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 양상에 맞는 인력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직업능력개발제도나 훈련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 발전 방향이나 대상자원의 추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외에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과정을 되새겨보면 미래의 직업능력개발제도나 정책을 추구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생성 배경, 과정 및 결과까지 상세히 기술하여 앞으로의 직업능력개발제도를 구안할 때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 - 정부주도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1967~1974년) -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시행(1975~1998년)- 민간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의 전환(1999년 이후)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was formally established in Korea with the legislation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t in 1967. Since then our vocational training system has evolved and contributed to ou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espite its crucial role in our recent socio-economical development, reports on the history of Korean vocational training system are scarce.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review changes in vocational training system based on my professional involvement in this area for 26 years. In the first period(1967~1974), the initial formal system for vocational training was made. The second period(1975~1998년)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mpulsory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period from 1999 until now, can be summarized as opening training market to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review of the historical flow of our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key roles of government in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refined to setting rules for the game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and should not involve directly vocational training market. Secon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 fair competition in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evaluation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trainee should be enhanced. Thirdly, the infra structure in which needs for training can be clarified and informed to the providers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o cope to the rapidly changing era of information based society, we have to develop a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which we can help people to be more creative and flexible with higher level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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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제도변천의 시대구분,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3절 직업훈련의 정의 5 제2장 정부주도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1967~1974년) 제1절 직업훈련법의 제정 9 1. 법 제정의 배경 9 2. 법안의 성안 26 3. 심의과정 28 제2절 직업훈련법 제정 이전의 직업훈련 30 제3절 제도 도입기의 훈련사업 전개 32 1. 공공직업훈련 35 2. 사업내 직업훈련 43 제3장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시행(1975~1998년) 제1절 시대적 배경 49 1. 3~4차 경제개발 계획(1972~1981)과 중화학 공업화 추진 49 2. 5~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91)과 경제의 질적 성숙 54 3.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8)과 문민정부 57 4. 고용구조의 변화 58 제2절 직업훈련 정책과 관련법령의 제 개정 65 1. 70~90년대 직업훈련정책 변천의 개요 65 2.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68 3. 직업훈련 의무제도 관련법의 정비 71 4. 직업훈련관리공단의 설립 및 법제화 76 5. 직업훈련 강화방안의 수립 및 시행 84 6. 직업훈련발전 기본계획과 법제화 89 7. 신 경제 정책기의 직업훈련 제도 개편 96 8. 직업훈련과정과 직업훈련기준의 변화 109 제3절 직업훈련사업의 계획과 실적 116 1. 3~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계획 116 2. 직업훈련 실적 127 3. 공공직업훈련 139 4. 사업내 직업훈련 143 5. 인정직업훈련 167 제4절 직업훈련지원체제의 확립 및 보강 173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설립 173 2. 공단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과 사업이관 174 3. 공단 직업훈련과정의 개편 185 4. 산학협동훈련체제로의 개편과 사업 중단 189 5. 기능개발센터 설치 운영 191 6. 직업훈련교사 훈련과 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193 7. 직업훈련연구사업 202 제5절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능장려 214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착 214 2. 기능장려 시책 218 제4장 민간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의 전환(1999년~) 제1절 시대적 배경 223 1. 사회 경제적 배경 223 2.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구조의 변화 225 제2절 직업능력개발체제의 법제화 228 1. 정책 변천의 개요 228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230 3.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폐지와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의 제정 238 4.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 243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243 6.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44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 245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축 247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개요와 변화 247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전개 274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283 1. 기능인력 양성훈련 283 2. 직업훈련교사 양성훈련 286 3.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287 4. 실업자 직업훈련 289 제5절 기술자격제도 개선과 기능장려 300 1. 기술자격제도 개선 300 2. 기능 장려사업 306 제6절 직업능력개발 대외교류 확대 310 1. 개도국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310 2. 제1회 APEC 청소년기능캠프 개최 314 3. APEC Engineer Project 및 IT자격 상호인정 사업 314 4. 직업훈련 용역수출 314 5. 국제HRD센터(SIVAT) 운영 315 제7절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316 1.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316 2. 한국산업인력공단을 HRD 선도기관으로 육성 317 3. 공공훈련기관(기능대학교, 직업전문학교) 통합, 지역분권화 및 기능조정 318 4. 공공훈련의 기능 및 사업영역 조정 320 제5장 요약 및 제언 323 <부록> 직업훈련기준의 변천 Ⅰ. 직업훈련기준(보건사회부령 제 250호, 1969. 4. 28) 구성체계 331 Ⅱ. 직업훈련기준(노동청훈령 제 164호, 1974. 8. 1) 구성체계 332 Ⅲ. 직업훈련기준(노동청훈령 제 188호, 1975. 6. 5) 구성체계 333 Ⅳ. 직업훈련기준(보건사회부령 제 567호, 1977. 7. 5) 구성체계 337 Ⅴ. 직업훈련기준(노동부고시 제 84-28호, 1984. 9. 24) 구성체계 338 Ⅵ. 직업훈련기준 구성 체계(2001년 이후 현재까지) 342 SUMMARY 349 참고문헌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