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의 분석 및 완화 방안 : 인적자본기업패널 분석

Abstract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근로소득의 불평등 증가는 물론 고용의 양과 질에서의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영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찾아보았고, 특히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기술진보의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구축하고 있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본고의 분석에서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기술진보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진보의 요인이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술진보의 효과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마다 축적된 인적자본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진보의 성격 및 그 충격의 종류에 따라서 근로자의 상대적 생산성(임금)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향후 인적자본정책 역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술은 더욱 진보할 것이고 기업의 외부환경 변화는 갈수록 불확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단순히 고학력화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향후 기술진보와 외부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의 내용에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주요내용 - 근로소득 불평등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모형 - 노동수요 변화 및 기술진보의 효과 - 실증분석 - 요약 및 정책대안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earnings inequality became worse in Korea like other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earnings inequality: shifts in labor supply, shifts in labor demand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cause of the widening inequality among others is changes in labor demand, especially changes in techn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earnings inequality in Korea. Using HCCP data set, this study tests the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among various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