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연계를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Abstract

정부는 '고용'이 '최선의 복지'임을 깨닫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일자리 기회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시장에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생산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 할 수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단순히 취약계층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일과 학습의 연계, 다시말해 학습을 통한 일자리로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것을 갖추는 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일-학습 연계에서 정보인프라의 중요성 - 숙련 수급 정보 유통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성인학습 재정지원제도 현황 - 취약계층 대상 훈련의 공급 확대 방안 - 결론 및 정책 제언

In 2008, the global economic crisis made it hard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find their job under the deterior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Also, the new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o make their social welfare policy to be more productive. In this view, it is needed to extend the opportunity of vocational training of low-income and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improve their labour market competitiveness. But as a matter of fact, it is difficult to lead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They tend to have fear to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or are lacking of the prerequisite competencies to apprehend the training contents. Hence, there are necessities to review the policy system to lead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vacational training actively. In this report, to enhance the job-relatedness of training programs, the present status of the current training system was evaluated and several issues for the improvement was taken into account. With this kind of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the suitable training programs and finally find their job more smoo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