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 심사운영 사업

Abstract

○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 심사운영 사업’은 훈련기관이 관할 노동 지청을 통해 심사 의뢰한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에 대해 콘텐츠 및 교수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함. 판정 결과를 노동지청과 훈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안정 및 훈련비용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개설을 가능하도록 함 ○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음 ○ 훈련기관이 지청을 경유하여 제출한 훈련과정에 대해 적시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속한 훈련과정의 개설과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 내용이 부실한 훈련과정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여과장치의 역할을 수행 - 공신력 있는 심사와 판정으로 훈련과정 인정 여부와 훈련비용 지원수준에 관한 기준을 제공 - 심사 위원의 훈련과정 구성에 관한 피드백을 통하여 원격훈련 콘텐츠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 - 심사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현장정보와 다양한 사례들을 이용하여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 심사제도는 금년에 제도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훈련환경의 변화 및 관련 정책의 변경, 원격훈련 경험의 상당한 축적 등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파악됨. 현행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의 콘텐츠 심사제도에 관하여 그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개관한 후 심사운영 현황과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심사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하여 2009년 7월부터 적용하고자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등과 관련 작업을 협의 ○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심사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