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방안
- Author(s)
- 손유미; 진미석; 송창용
- Publication Year
- 2009-03-31
- Created
- 2009-03-31
- Keyword
- 지역 인적자원개발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397
- Abstract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가 개인과 조직은 물론 지역과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임.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시적인 정책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 왔음. 2002년 처음으로 3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정책 사업을 시도한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 정책의 인프라 구축과 각종 사업의 활성화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그동안 추진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특히 지자체의 대응투자 금액의 증가, 지자체의 전담조직 신설, 지자체장의 관심도 증가, 지역의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장의 형성 등은 정책의 소중한 성과임. 그러나 향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그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던 재정지원 방식을 공모를 통한 자율경쟁 방식으로 전환.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의 궁극적 지향이 지자체의 서열 매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
또한 정부의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발표(2008.7.21)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역할에 대한 후속 작업 마련 필요성.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① 지방분권 ② 특화 ③ 협력과 경쟁 ④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을 천명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6
3. 용어의 정리 8
제2장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정책 현황 9
제2절 주요 성과 19
제3절 문제점 22
1. 문제점 22
2. 해결 과제 26
제3장 새로운 지역 정책과 인재육성
제1절 지역인재육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진단 31
1. 사회ㆍ경제적 환경 31
2. 법ㆍ제도적 환경 33
3. 정책적 환경 37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38
1. 정책의 기조 38
2. 정책의 기본 방향: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동반발전 39
3. 지역발전정책 추진 내용 41
4. 시사점 46
제4장 지역인재육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비전과 전략 47
1. 비전 47
2. 기본 전략: 지자체의 전략기획 능력 제고 48
3. 기본 전략: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52
제2절 정책 과제 54
1. 추진체계 정비 54
2. 인적ㆍ물적 정책 인프라 확충 57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59
4. 사업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61
제3절 영역별 로드맵 67
1. 추진 체계 정비 67
2. 정책 인프라 확충 68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68
4. 사업 성과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69
참고문헌 71
부 록 73
- Publisher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손유미. (2009-03-31).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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