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Research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Jurisdiction
- Publication Year
- 2008-08-31
- Created
- 2008-08-31
- Keyword
- 국가기술자격
- Abstract
-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다.
둘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관할영역(민간참여 금지분야)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과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할 국가자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제4절 연구방법 5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6
2. 델파이 조사 7
3. 전문가협의회 9
4. 면담조사 9
제5절 용어의 정의 9
제2장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역할 분담
제1절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11
1.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 11
2. 자격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13
3.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선행연구 18
4. 역할분담 시 고려요인 21
5. 소결 22
제2절 국가자격 간 역할분담 24
1. 국가자격 간 역할분담의 필요성 24
2. 국가자격 간 역할분담 선행연구 26
3. 소결 27
제3절 법령 분석 28
1.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8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36
3. 소결 44
제4절 자격과 면허 46
1. 정의 46
2. 연관성 48
3. 전문직 자격 52
4. 면허 53
5. 소결 54
제5절 주요국의 자격관리 체계 56
1. 미국 56
2. 영국 62
3. 일본 70
4. 소결 84
제3장 자격제도 관리운영 체계
제1절 자격의 구분 형태 87
1. 개요 87
2. 자격의 운영목적 비교 89
제2절 국가기술자격 91
1. 현황 및 관리운영 범위 91
2. 국가기술자격 신설 절차 98
3. 국가만이 시행할 수 있는 자격검정분야 101
제3절 민간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104
1. 현황 및 관리운영 범위 104
2. 민간자격 신설절차 109
3. 민간참여 금지 분야 115
4. 민간자격 중 국제표준에 의해 운영되는 분야 118
제4절 개별법의 국가자격 121
1. 현황 및 관리운영 범위 121
2. 개별법의 국가자격신설 절차 123
3. 개별법의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비교 124
제5절 소결 132
1.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역할 구분 미비 132
2. 민간자격 금지분야 정비 필요 133
3. 국가기술자격 및 개별법의 국가자격과의 중복문제 134
4. 국가자격 신설 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135
5. 자격의 법령상 활용실태 차별성 136
제4장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에 대한 조사 결과
제1절 전문가 협의회 결과 139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143
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구분에 관한 의견 143
2.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관할영역 구분에 관한 의견 162
3.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 관할영역 구분에 관한 의견 170
제3절 소결 178
제5장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 방향
제1절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안) 186
제2절 민간자격 운영 방향 191
제3절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관할영역 구분 203
제4절 향후 추진절차 207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211
제2절 제언 221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22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245
<부록 3> 1차 델파이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 271
<부록 4>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제4조 관련) 343
<부록 5> 면허성 국가기술자격 활용 법령 349
<부록 6> 면허성 국가기술자격 법령상 활용 현황 353
<부록 7> 민간자격 금지분야 현황 481
<부록 8> 주무부처별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 483
<부록 9> 유사 및 중복자격 비교 487
참고문헌 49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종성. (2008-08-31).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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