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Introduci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count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8-12-26
- Created
- 2008-12-26
- Keyword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Abstract
- 이 연구는 이렇게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시험운영의 세부 계획 마련, 시험운영 기간 중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외 연구 및 사례 등에 대한 기존 자료 및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워크숍 및 협의회 개최와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계획의 마련을 위한 쟁점별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개념 및 적용 범위, 지원 수준 및 지급 기준, 훈련의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계좌 형태와 발급 절차, 적합훈련기관 인정, 시험운영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평가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시험운영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8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시험운영 지역인 광주와 대구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의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이용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관련 쟁점 분석
제1절 개념 및 적용범위 5
1. 개념 5
2. 적용 범위 6
제2절 지원 수준 및 지급 기준 10
1. 현 황 10
2. 문제점 11
3. 쟁 점 11
4. 잠정 방안 13
제3절 훈련의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15
1. 직업능력개발계좌(훈련 바우처)의 의의 15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영향 범위 16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정부 지원 실업자 훈련 공급에 미치는 효과 17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정부 지원 실업자 훈련 수요에 미치는 효과 20
5. 제도적 개입의 효과 22
제4절 계좌 형태와 발급 절차 29
1.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례 29
2.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의 기본 방향 30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방안: 신용카드 운영시스템과 연계하는 전자바우처체계의 기본 구조 32
4. 방안 32
제5절 적합훈련기관 인정방안 34
1. 현황 34
2. 예상 문제점 35
3. 쟁점 및 개선방향 39
4. 방안 40
제6절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52
1. 목적 52
2.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분석의 기대 효과 53
3. 모니터링, 평가 및 성과분석 내용 53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추진 현황
제1절 추진계획 개요 57
제2절 시험운영 및 모니터링 현황 60
제4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및 실업자훈련 이용자 만족도 비교
제1절 조사의 개요 63
제2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이용자, 실업자 직업훈련 이용자 조사결과 비교 67
1. 조사 대상의 특성 67
2. 취업(창업 포함) 및 교육훈련 참여 경험 69
3. 제도 인지 경로 71
4. 직업훈련 분야 선택 관련 73
5. 고용지원센터 상담 관련 76
6. HRD넷 이용 관련 77
7. 교육훈련 내용 관련 81
8. 직업훈련 전반 관련 82
9. 수강 의지 및 개선 사항 관련 83
제3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및 실업자훈련 2개 제도 이용자 만족도 비교 87
1. 조사 대상의 특성 87
2. 제도 인지 경로 88
3. 직업훈련 분야 선택 관련 89
4. 고용지원센터 상담 관련 91
5. 교육훈련 내용 관련 92
6. 직업훈련 전반 관련 93
7. 타인 권유 여부 관련 94
제4절 요약 95
제5장 향후 개선 방향 98
<부록 1> 시험운영 모니터링 운영 계획 107
<부록 2> 시험운영 모니터링 결과 117
<부록 3> 만족도 조사지 197
<부록 4> 호주의 바우처(Skill Vouchers) 사례 211
<부록 5> 미국의 적격훈련기관과 훈련정보시스템 225
참고문헌 233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고혜원. (2008-12-26).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