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체제(KQF) 구축과 운영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자격체제(KQF) 구축과 운영이다. 여기서 국가자격체제 '구축'이란 KQF의 하드웨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며, 반면 '운영'이란 KQF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KQF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는 KQF의 수준과 영역을 먼저 검토한다. 따라서 먼저 국가자격체제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의 직무수준체계에 관한 조사결과(2006년)를 바탕으로 2007년에 구축된 자격의 수준체계인 KQF(안)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KQF의 영역으로서 KSS에 근거한 직업자격(KVQ), 교육자격,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을 검토한다. 다음은 KQF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검토한다. 둘째, KQF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즉 KQ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방안(지침)을 마련하고 KQF 질관리 방향을 마련한다.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외국 국가자격체제의 관리운영의 변화와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KQF(안) 즉 자격의 수준별 배치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기존의 KQF(안)에 있던 7개의 수준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정되었다. 즉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에서 지식과 기술, 복잡도, 영향력, 자율성 등으로 보완되었다. 그리고 KQF 수준별로 요구되는 직무능력(skills)을 수정 보완하였다. 셋째, KQF에 근거하여 자격의 수직적 연계와, KQF의 수평적 연계와 관련하여 KSS에 근거한 직업자격과 기존의 국가자격, 그리고 기존의 학위와의 연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방향을 마련하였다. 넷째, KQF 활용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할지 개발방안과 KQF의 질관리, 그리고 앞으로 KQF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