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효과성 연구
- Alternative Title
- Development of Korean Skills Standards and Construction of Qualification System(200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Skills Standards
- Publication Year
- 2008-12-31
- Created
- 2008-12-31
- Keyword
- 국가직무능력표준
- Abstract
-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이 준비기(2003~2007)를 거쳐 도입기(2008~2012)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이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도입기 단계까지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성과의 점검
둘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방법론과 사례 연구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가설적 Logic Model 개발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정성평가
다섯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여섯째, 정책 및 실행과제 도출을 주요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1. 주요 연구내용과 핵심이슈 3
2. 추진단계별 주요과제 5
3. 효과성 및 경제성분석의 방법과 절차 7
제3절 연구의 제한점 10
제2장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개요 및 주요 연구성과
제1절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의 배경 15
1. 사업배경 15
2. 법적 근거 16
3. 타 부처 관련 연구 추진현황 17
제2절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연구성과 20
1. 시범개발분야 22
2. 적용ㆍ활용 모델 개발분야 23
3. 개발ㆍ관리ㆍ운영 인프라 구축분야 24
제3장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연구 방법론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주요논점 27
제2절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방법 32
1. 공공부문 연구개발 사업 평가의 특징과 성과 평가 32
2. 선진국의 연구개발 사업 평가 동향 41
제3절 경제적 효과 연구방법 52
1.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52
2.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54
3.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55
4. 국내 연구개발사업 경제적 효과 평가 사례 57
제4절 경제적 효과분석 사례 60
1. NIST의 BNQP 경제성 평가 60
2.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사회적 비용 68
제4장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활용의 효과성 분석-정성적 평가
제1절 효과성 분석 모델 개발 83
1. 효과성분석을 위한 접근방식 83
2. 효과성분석을 위한 Logic모델과 성과지표 89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의 효과성 분석-정성적 접근 105
1. 인적자원 양성ㆍ배분ㆍ활용실태 105
2. 문제의 원인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활용 효과 117
제5장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ㆍ활용의 경제적 효과
제1절 경제적 효과 분석의 방법과 절차 151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155
제3절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ㆍ활용의 경제적 효과 158
1. 경제적 효과 분석대상 사회적 비용항목의 선정 160
2. 분석의 전제 164
3. 비용항목별 경제적 효과 추정 167
제6장 결론과 제언
제1절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183
1. 정성평가에 의한 효과성 분석 결과 183
2. 경제성 분석 결과 187
제2절 정책 및 실행과제 제언 188
1.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증대 188
2. Early Wins 획득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의 개발과 실행 192
3. 전문인력 육성에 우선한 기술이전(Tech-transfer) 계획 수립과 실행 193
4. 국가직무능력표준 채택률과 기여비율제고를 위한 전략대안 개발 194
5.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196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197
참고문헌 205
- Publisher
- 엑스퍼트컨설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경규. (2008-12-31). 국가직무능력표준 효과성 연구.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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