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 Alternative Title
- Development of Korean Skills Standards and Construction of Qualification System(2008): Measures to Promote Private Qualifications
- Publication Year
- 2008-10-31
- Created
- 2008-10-31
- Abstract
- 이 연구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민간자격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 민간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한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민간자격 관련 선행연구 및 법령,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문헌자료 분석를 통하여 민간자격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순수 민간자격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자격 운영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의 민간자격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호주, 미국, 일본의 민간자격제도의 사례와 각 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민간자격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격의 개념과 중요성 9
제2절 자격의 요건 12
제3절 민간자격제도의 개념과 의의 14
제4절 민간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7
1. 민간자격제도 관련 주요 연구 개괄 17
2. 선행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23
제5절 민간자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25
1. 자격기본법 25
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및 등록제 33
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 39
제3장 외국의 민간자격제도 및 직무능력 표준사례
제1절 미국의 사례 45
1. 미국의 민간자격제도 45
2. 미국의 직무능력표준 49
제2절 일본의 사례 51
1. 일본의 민간자격제도 51
2. 일본의 직무능력표준 53
제3절 호주의 사례 56
1. 호주의 민간자격제도 56
2. 호주의 직무능력표준 60
제4장 민간자격 운영 현황 및 실태
제1절 민간자격의 일반 현황 65
제2절 민간자격 운영 실태 분석 71
1. 응답 기관 일반 현황 71
2. 민간자격의 전반적 문제점 74
3. 민간자격의 효과 76
4. 민간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 신뢰성 84
제3절 민간자격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 89
1. 민간자격 국가 공인 자격제도의 효과 89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효과 91
제5장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과제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95
1. 선행연구,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종합 95
2. 외국사례 분석 결과 종합 96
3. 민간자격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 종합 97
제2절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100
제3절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과제 103
1. 민간자격의 현장성 개선 과제 105
2. 민간자격의 활용성 개선 과제 108
3. 민간자격의 신뢰성 개선 과제 110
4. 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114
<부록 1> 민간자격국가공인 현황 119
<부록 2> 민간자격등록 현황 123
<부록 3> 민간자격 관리자(기관) 설문지 141
<부록 4> 민간자격 관련 이해당사자 면담지 151
참고문헌 153
- Publisher
- 엑스퍼트컨설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위근. (2008-10-31).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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