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 기술 인력의 양성과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숙련을 요구하는 분야와 저임금의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s match)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는 있으나 인력이 모자라는 분야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은 있으나 숙련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고자 함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기술계 학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책은 청년실업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과 2004년에 기술계 학원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음 - 기술계 학원에 대한 기존의 지원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기술계 학원이 기술인력 양성의 본래적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 기술계 학원에 대한 기존의 지원책의 미흡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기술계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4 II. 기술계 학원의 실태 7 1. 기술계 학원의 현황 7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기술계 학원 역할 16 3. 기술계 학원 운영의 모범 사례 19 III. 기술계 학원 활성화 방안 35 1. 기술계 학원 활성화의 기본 방향 35 2. 기술계 학원 지원 인프라의 구축 45 3.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 기회의 확대 63 4. 기술계 학원의 질적 향상을 통한 숙련의 향상 67 5. 세계적 수준의 기술계 학원 육성 74 IV. 결론 및 제언 81 1. 결론 81 2. 정책적 제언 84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