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Direc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olicy as Future Strategies and a Modification Plan for the Legal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8-12-10
- Created
- 2008-12-10
- Keyword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총론: 미래 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과 법체계 개편방향 (나영선)
제1절 직업능력개발 환경변화 1
제2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체계의 특성 5
제3절 외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의 시사점 10
제4절 미래전략적「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전면개정 방향 16
제5절 보고서의 구성 30
제2장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간의 규율 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심현정)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법제의 중복 또는 이원적 규율체계의 연혁적 측면 37
제3절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복 규정 현황 및 입법사례 42
제4절 현행 규정체계의 문제점 47
제5절 직업능력개발사업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 59
제6절 소결 63
제3장 규제완화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유경준)
제1절 머리말 65
제2절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 67
제3절 선진국의 직업훈련 정책 80
제4절 직업능력개발에서 법의 역할과 과제 83
제5절 소결 85
제4장 업종별 인적자원개발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최영섭)
제1절 머리말 89
제2절 업종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90
제3절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시스템에서의 의의 92
제4절 업종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96
제5절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 현황 98
제6절 업종별 인적자원개발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101
제5장 지역별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구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김주섭)
제1절 현황과 문제점 107
제2절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117
제3절 주요이슈 및 개선방향 127
제4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132
제6장 실업자직업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채창균, 정재호)
제1절 실업자직업훈련의 성과 135
제2절 실업자직업훈련의 성과 제약 요인 147
제3절 실업자직업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 152
제7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김영생)
제1절 머리말 155
제2절 중소기업의 숙련형성 방식과 지원시스템의 불일치 156
제3절 숙련형성 방식과 지원방식의 불일치의 문제 160
제4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변화 방향과 고려사항 164
제5절 중소기업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사항 170
제8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방향 (고혜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173
제2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운영 방식 177
제3절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선 방향 179
제4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관련 논의 182
제9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과의 관계 (유길상)
제1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성과 직업능력개발제도 189
제2절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의 관련조항 비교 191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의 연계 개정 방향 220
<부록 1> 영국의 숙련 전략 개편과 산업별 숙련 협의회의 역할 227
<부록 2> 캐나다의 SC 평가틀- Result-based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 231
<부록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233
<부록 4> 영국의 SSC 선정 및 지원절차(2005년) 237
<부록 5> 뉴질랜드 Industry Training Act(2005)의 산업훈련기구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ITO) 관련 규정 239
<부록 6> 미국의 Green Jobs Act of 2007 주요 내용 243
참고문헌 247
- Publisher
-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08-12-10). 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 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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