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정책이 사교육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정책, 사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상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사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정채 및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OECD PISA자료를 분석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교육개혁동향과 사교육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대만은 사교육 참여율이 58%에 달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21%에 불과하다.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비해 사교육이 덜한 것은 일본의 대학서열화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심하지 않으며,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경감 대책도 대학서열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안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 및 사교육 정책 -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효과 - 한국·대만·일본의 교육개혁 동향과 사교육

This study aim to make educational policy of Korea research shadow education system and policy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 Korea, Taiwan and Japan. The study consists of 4main parts; First, the shadow education of the three East Asia countries - Korea, Taiwan and Japan are compared. Especially, the expenditure of shadow education and educational reform of them would be compared. Second, what is the effects, the educational reform of three East Asia country influenced on shadow education system, negative or Postive in educational development. Third, to analysis of the effects of shadow education use the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data. This data is suitable for compare with international achievement among the various countries. Forth, the three country's family expenditure and private tuition fee are discussed to analyze the loads of families. The analysis used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in the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analyzed statistical data and documents, experts meeting and interview with the foreign student of that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