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Policy Measures to Improve Formula Funding Methods of the 'Higher Education Capacity Strengthening Project'
- Publication Year
- 2009-12-31
- Created
- 2009-12-31
- Abstract
-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도출에 고심하고 있다. 2009년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이러한 고심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지표 및 재원 배분 수식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운영 및 성과 관리 방식의 합리성 정도를 사업 목적 실현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표 추가 및 가중치 조정을 위한 연구, 교육 부가가치 측정 지표의 추가,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사업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 사업 기획ㆍ추진, 성과 관리를 위한 정보 목표 제시, 사업비 사용 자율권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3
1. 연구내용3
2. 연구방법4
제2장 사업비 지원방식 주요 이슈 및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개요7
1. 사업 도입 목적 및 추진 경과7
2. 사업비 지원 방식9
제2절 사업비 지원방식 주요 이슈 및 설문조사 결과16
1. 정책사업 목적의 명료성16
2. 교육지표의 타당성·충분성·적절성19
3. 재원 배분 공식의 타당성50
4. 대학 유형 구분의 타당성54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의 타당성61
6.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긍정적·부정적 효과70
7.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성과77
제3장 포뮬러 수정 시뮬레이션
제1절 교육지표 가중치 수정 시뮬레이션83
1. 포뮬러 수정 시나리오83
2. 수정 교육지표에 따른 선정결과의 변동88
3. 시사점103
제2절 재원 배분 공식 수정 시뮬레이션105
1. 지역계수105
2. 규모지수 대비 성과지수108
3. 재원 배분 수식 변화에 따른 학생1인당 재정지원액의 변화116
4. 시사점125
제3절 대학 유형 구분 수정 시뮬레이션125
1. 4년제 대학125
2. 전문대학133
3. 시사점139
제4장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
제1절 교육지표141
1. 교육역량의 조작적 개념정의 및 지표와의 논리적 관계141
2. 교육 지표 조정143
제2절 사업비 배분144
1. 대학 유형 구분144
2. 사업비 배분 공식144
제3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145
1. 단년도 사업의 3~5년 사업화145
2.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 사업 기획·추진146
3. 사업비 사용 자율권 최대 허용 및 정부 목표 제시146
4. 컨설팅단 운영 개선147
5. 사업비 지급 시기 조정148
6. 부정행위 대학에 대한 철저한 제재148
7. 개별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대응 유도148
SUMMARY151
<부록>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설문지152
참고문헌180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백성준. (2009-12-31).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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