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용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은 핵심 정책프로그램으로서 그 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미취업자 및 일자리에서 탈락한 전직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의 훈련선택권을 극대화하고 훈련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9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수년간에 걸쳐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과연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훈련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이로 인해 훈련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훈련시장에서의 훈련 공급에 대한 영향 분석, 외국의 평가사례 및 시사점, 훈련이력관리, 합리적 재정소요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효과 및 영향을 검토하고, 시장친화적 훈련전달 체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및 시범사업 현황 - 훈련공급에 대한 영향 조사·분석 - 외국의 평가사례 및 시사점 - 훈련이력관리 방안 - 합리적 재정소요 추정 논의 - 결론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policy strategy for improving Skills Development Account(SDA)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08 as a pilot project. We focus on training market trends, monitoring & evaluation issues, lifelong learning career path, funding. Firstly, we analyzed HRD-net DB for identifying who was new providers, main target group. Secondly, we had and on-site network survey(Regional Laboor Office, SDA training providers, non-SDA training providers at the same local area) for understanding SDA delivery mechanism. Thirdly,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n 600 training providers for assuming training supply in adv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