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Ⅱ) : 훈련재정 시스템 실증 분석
- Alternative Title
- Innovation of Lifelong Skills Development System(Ⅱ) : Empirical Analysis on Some Issues of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System
- Author(s)
- 최영섭; 노용진; 채창균; 유경준; 김안국
- Publication Year
- 2009-11-30
- Created
- 2009-11-30
- Keyword
- 직업능력개발; 훈련재정시스템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598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지원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직업훈련 의무제를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대신한 것으로, 그간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실증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의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향후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study on the key issues about vocational training funding system of Korea.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introduced to replace the compulsory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at supported economic development in 1970s, is the key financial system to maintain the present vacational training system. The source of revenue of this system is the employers' insurance fee of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make up the vocational training expenses for employed workers and unemployed people with previous work experiences. Hence,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is managed in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and have som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ypical training levy-grant system.
In this study, we have pointed and reviewed empirically some key issue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general institutional conformity and suitability of vocational training funding system rather than the details to be improved. The empirical validation is based on the econometric analysis with various data sources comprising the data from employment insurance, HRD-net and the result of employer survey conducted by KRI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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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세부 연구 주제 5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직업훈련의 시장 실패와 훈련의 과소 공급
제1절 서론 11
제2절 기존의 연구와 분석모형 13
1. 기존의 연구 13
2. 분석모형의 설정 16
제3절 통계자료의 처리 21
1. 자료설명 21
제4절 분석결과 3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38
제3장 임금기반조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제1절 문제 제기 41
제2절 이론적 논의 43
제3절 연구 방법 45
1. 이용자료 및 분석 전략 45
2. 분석 모형 47
제4절 실증분석 결과 50
1. 기초통계 50
2. 회귀분석 결과 54
3. 임금전가 크기 추정 57
제5절 맺음말 59
제4장 개인 주도 훈련에 대한 지원 효과 분석
제1절 개인 주도 훈련 지원의 의의 61
1. 개인 대상 훈련비 지원 방식 61
2.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훈련 바우처와 개인학습계좌의 효과 66
제2절 근로자 수강지원금 운영 현황 70
1. 연혁 및 제도적 특징 70
2. 수강지원금 운영 실적 74
제3절 수강지원금 훈련의 효과 분석 78
1. 분석의 초점 78
2. 분석 자료 79
3. 수강지원금/재직자훈련 참여 확률 분석 82
4. 훈련 유형별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9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0
제5장 공식훈련과 작업장학습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3
제2절 이론적 논의 105
1. 공식훈련과 작업장학습의 위상과 역할, 상호관계 105
2. 작업장학습의 영향요인과 촉진 방안 114
제3절 자료수집 과정과 표본의 구성 116
1. 자료수집 과정 116
2. 표본의 구성 117
3. 현업부서의 특성 119
제4절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 현황 125
1. 직무의 특성과 숙련요건 125
2. 작업장 학습과 공식훈련 135
제5절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및 숙련효과 156
1. 변수의 작성과 기초통계 159
2.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166
3.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숙련효과 187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192
1. 분석결과의 요약 192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95
제6장 정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훈련 제고 효과
제1절 문제제기 197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206
제3절 정부 기업훈련 개입의 양적 효과 210
제4절 정부 기업훈련 개입의 질적 효과 223
제5절 소결 231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요약 2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8
SUMMARY 245
<부록 1> ‘기업 숙련형성 현황 조사’ 과업 지시서 252
<부록 2> 설문조사 254
<부록 3> 2장 직업훈련의 시장의 실패와 훈련의 과소 공급 271
<부록 3> 4장 개인주도 훈련에 대한 지원효과 분석 277
참고문헌 28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섭. (2009-11-30).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Ⅱ) : 훈련재정 시스템 실증 분석.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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