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자의 고용 이행 지원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최근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 증가로 선취업 - 후진학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관리와 산업체 인력활용 중단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졸 취업자의 원활한 고용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중점 추진과제를 1) 군 적성분류 및 병과분류 체계 개선, 2)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3) 모집특기병제도와 연계한 고졸자의 병역이행 지원, 4) 전문부사관 모집 대상 확대를 통한 고졸자 병역이행 지원, 5)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체계(MMI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6)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추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고졸 취업자의 고용이행과 더불어 생산적인 병역의무를 통해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교 졸업자중 우수 기술 인력을 첨단장비 운용 직위에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