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사회 취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범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대군인의 취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제대군인 취업 실태와 지원현황을 살펴보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대군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취업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직지원기관 간 업무 및 역활 분담과 효율적 공조 체제 구축과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전직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적 홍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복무기간별 차별화된 전직지원전략이 필요하다. Along with recent recession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ge, it has become more hostile environment for veterans to find their jobs. Now it needs more systemic approach from different angles to deal with this social problem. In order to secure outstanding military work force,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ir stable future after retirement. Therefore, a support from national level to those veterans is critic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developed countries’ policy for veterans that helps relieve the unemployment problem and drawing applicable points from those policies to Korea. As a way to achieve this goal, firstly we have examined Korean veterans’ current employment status and current support system. Thereafter, we analyzed other nations’ support policy for veterans to discover applicable points to Korea. As methods to carry out this study, it involved the analysis of related data, interview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ge, and discussion with professionals. The recently proposed policy implementation primarily focuses on practical job training cours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has been suggested as policies to support veterans: “Implementation of practical job train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Construction of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alignment of organization” “Creation of job to encourage employment process” “Settlement of job transfer suppor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in the military service.” To discuss details for each point made, firstly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to guarantee professionalism for finding job and job training, making acquisition of certificate mandatory, and finally strengthening counseling were suggested as a way to “Implementation of practical job train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7 제2장 국내 제대군인 취업실태 및 지원정책 제1절 제대군인 취업실태 9 1. 취업률과 임금 수준 9 2. 취업분야 및 취업 소요기간 14 제2절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15 1. 관련 법령 15 2. 조직 체계 24 3. 관련 정책 27 제3절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실태 및 인식 34 1.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 및 군 직무와의 관련성 35 2. 제대군인의 생산성 및 역량 평가 36 3. 제대군인에 대한 만족도 및 채용 장애 요인 37 4. 향후 제대군인의 채용 여부와 채용 활성화 방안 39 제3장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1절 독일 43 1. 지원 법령 43 2. 관련 조직 46 3. 지원정책 47 제2절 프랑스 76 1. 지원 법령 76 2. 관련 조직 77 3. 지원정책 84 제3절 미국 106 1. 지원 법령 106 2. 관련 조직 113 3. 지원정책 119 제4절 영국 141 1. 지원 법령 141 2. 관련 조직 141 3. 지원정책 142 제5절 일본 161 1. 지원 법령 161 2. 관련 조직 162 3. 지원정책 166 제6절 시사점 186 1. 제대군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 186 2.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강화 188 3. 군 교육 및 경력의 인증 지원 189 4. 전직지원에 따른 상담 기능 강화 190 5. 일자리 확대 지원 190 6.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 191 제4장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합리적 제고 방안 제1절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00 1.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 200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203 3.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 206 4. 상담 기능의 강화 209 제2절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 212 1. 온라인 지원 체제 구축 212 2.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214 3. 군 경력 및 교육의 인증 제도화 217 제3절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220 1. 방산ㆍ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채용 촉진 220 2. 제대군인의 취업 직위 확보 222 3. 제대군인에 대한 홍보 강화 224 제4절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체계 정립 226 제5장 결론 229 SUMMARY 233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