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Abstract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예산 확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경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조직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육성 관련 개념, 정책, 법령을 고찰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지역인재육성을 개념, 정책 및 법령 -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establish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For achieving the purpose, 5 analyses were used as follows; 1) analysis about concepts, policies and laws of RHRD. 2)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s of RHRD, 3)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RHRD center, 4) development about directions of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5) development about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