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 Alternative Title
- 2008 Evaluation of the Utility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 Publication Year
- 2009-08-21
- Created
- 2009-08-21
- Keyword
- 국가기술자격
- Abstract
-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을 갖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였음.
- 기존의 평가는 객관적인 정량평가라기 보다는 미시적인 주관적 의견조사에 의한 평가였음. 이러한 평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주관적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평가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평가결과는 자격의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자격의 객관적인 노동시장의 순수한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기업, 거시차원에서 자격이 얼마나 성과를 갖는지 객관적인 통계·조사자료로 노동시장에서 성과중심(혹은 결과중심)의 자격평가를 실시함.
- 자격의 효용성 정도를 개인, 기업, 거시적 지수로 측정하여 비교분석 함.
- 즉, 객관적·주관적 그리고 미시·거시·기업차원을 고려하여 효용성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차원 자격 효용성 지수를 개발함.
효용성 평가 결과를
- 자격종목 통폐합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정부, 기업, 근로자, 실업자, 학생에게 자격의 노동시장정보(LMI)로 제공하고
- 자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격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3. 선행연구 6
제2절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의 전략 10
1. 자격 효용성 평가의 관점 10
2. 자격 효용성 평가의 제약요건들 11
3. 자격 효용성 평가 전략 13
4.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 및 지수체계 15
5. 자격 효용성 지수의 활용 18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1. 연구의 주요내용 19
2. 연구의 절차와 방법 20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적 활용 21
제4절 연구의 분석 자료 22
1. 자격-고용 연결 22
2. 설문 조사 자료 25
제2장 자격응시자의 규모와 특성: 자격의 공급 41
제1절 자격 응시자 규모와 취업자 비율 42
1. 자격 응시자 규모와 추이 42
2. 자격 취득자의 규모와 추이 43
3. 취업자 비율: 자격 취득여부별 46
제2절 자격응시자의 인구적 특성 51
1. 연령구조 51
2. 성비와 지역분포: 취업 경험자 53
3. 자격취득 여부별 학력분포 54
제3절 자격응시자의 노동시장 특성분석 56
1. 자격-산업 분포 56
2. 자격-직업 분포 57
3. 자격-사업장 규모 분포 59
제3장 자격 인력의 고용전망: 자격의 수요 61
제1절 개요 61
제2절 분야별 고용전망 63
1. 토목 63
2. 건축 76
3. 환경 90
4. 안전관리(광고도장 포함) 100
제3절 소결 109
제4장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 분석 111
제1절 개인차원의 자격 효용성 분석: 설문조사 111
1. 자격 취득자와 미취득자의 개인ㆍ사업장ㆍ고용 특성 111
2. 개인 차원의 자격 효용성 분석 127
제2절 기업의 자격우대 현황 분석 145
1. 자격수당 및 지급방식 146
2. 채용과 승진우대 148
3. 전공 대비 자격보유자의 선호 151
4. 자격 인력규모의 현재 수준 유지/증대 여부 152
제5장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 지수 155
제1절 응시자 및 취업자 수 추이 지수 155
1. 응시자 수 추이 지수 155
2. 응시자 수 추이 지수와 경기변동의 관계 157
3. 취업자 수 추이 지수 160
제2절 자격의 개인 효용성 지수 162
1. AHP 방법 162
2. 개인 효용성 지수 165
제3절 자격의 기업 효용성 지수 173
1. 지수 생성 방법과 자료 173
2. 기업 효용성 지수 180
제4절 자격의 거시적 효용성 지수 188
1.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188
2. 실증분석 모형 190
3. 전제조건과 자료의 구성 193
4. 거시적 효용성 지수 195
제5절 최종 종합 효용성 지수 201
제6장 국가기술자격의 정성분석 205
제1절 정성분석 배경 205
제2절 정성분석 결과 208
1. 토목 208
2. 건축 223
3. 환경 240
4. 안전관리 254
5. 공예(광고도장기능사) 263
제3절 법령분석 267
1. 분야별ㆍ등급별 법령우대 현황 267
2. 분야별ㆍ등급별 법령우대 비교 267
제4절 소결 270
제7장 종합논의 및 결론 275
제1절 종합논의 275
1. 효용성 지수의 의미 275
2. 종합 효용성 지수가 낮은 자격의 원인 분석 277
3. 다양한 효용성 지수/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289
4. 자격의 효용성 평가결과 활용: 종목정비 293
제2절 결론 296
1. 향후 자격의 효용성 평가 체제 297
2. 제언 302
<참고문헌> 303
<부표> 307
<부록 1> 사업체/취득자/미취득자 설문지 377
<부록 2> AHP 설문지 407
<부록 3> FGI 설문지 415
<부록 4> 분야별 FGI 전문가 423
- Publisher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이동임. (2009-08-21). 2008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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