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대학-연구기관 간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Making Systematic Improvements to Promote Academia-Research Cooperation: Focusing on Introducing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Dual Affiliation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9-11-30
- Created
- 2009-11-30
- Abstract
- 이 연구는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다양한 학연 이중소속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간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통한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국내 정책상황에 맞는 이중소속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중소속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 원소속기관(Home Institution)과 초청기관(Host Institution) 사이의 협약(Agreement) 또는 양해각서(MOU) 체결 방식, 승진과 신분보장, 급여와 부가급부 등의 지급방식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가. 연구의 내용 4
나. 연구의 방법과 절차 5
II. 이중소속제도의 개념과 유형
1. 학연협력과 이중소속제도 9
2. 이중소속제도의 유형과 실행절차 17
가. 이중소속제도의 유형 17
나. 이중소속제도의 실행절차 20
III. 선진국의 이중소속제도 추진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의 공동임용제 추진사례 25
가. 미국의 공동임용제 도입배경과 사례 분석 필요성 25
나. 미국의 공동임용제의 현황ㆍ제도ㆍ운영절차 30
다. 소결 54
2. 독일의 이중소속제도 추진사례 55
가. 독일의 이중소속제 현황과 사례 분석 필요성 55
나. 독일의 이중소속제도의 현황ㆍ제도ㆍ운영절차 56
다. 독일의 이중소속제 관련 법규 및 계약서 예시 63
라. 소결 73
3. 일본의 겸직ㆍ겸업제도 추진사례 74
가. 일본의 겸직ㆍ겸업제도 현황과 실태 분석 필요성 74
나.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겸직ㆍ겸업제도 현황과 운영절차 77
다. 소결 84
4. 선진국 이중소속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85
IV. 이중소속제도 도입 관련 실태 분석
1. 실태조사의 개요 89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89
나. 조사 내용과 절차 90
다. 조사 대상 및 응답자 구성 91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94
가. 이중소속제도의 도입 필요성 94
나. 이중소속제도에 대한 인식 및 도입 의견 100
다. 이중소속제도의 도입 시기와 방법 108
라. 이중소속제도 자격기준과 허용기간 114
마. 이중소속자의 업무량 배분방식과 급여수준 118
바. 이중소속자 재평가 및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 124
사. 이중소속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방안 128
아. 이중소속제도 도입에 대한 호응도 및 참여 의향 137
V.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이중소속제도 관련 법률적 근거 조항 신설 141
2. 이중소속자의 정년 연장 146
3. 이중소속자에 대한 연금제도 개선 148
4. 이중소속제의 활성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개발 우대 149
Ⅵ. 결론
[부록] 이중소속제도 관련 설문조사 157
참고문헌 167
- Publisher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동. (2009-11-30).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대학-연구기관 간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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