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으나 최근 공급자 중심 훈련전달체계로 인해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훈련시장도 성숙되지 않아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제약함.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대상이 중첩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현행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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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1 제2장 직업능력개발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7 제1절 현황 7 1. 훈련대상 및 실시 현황 7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현황 12 3. 국가기술자격현황 14 제2절 문제점 16 1. 정부ㆍ훈련기관 등 공급자 중심 운영 16 2. 훈련시장 경쟁 촉진 기제 미흡 17 3. 집체훈련 위주 지원으로 중소기업 참여 저조 19 4.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미흡 20 제3장 비전 및 추진전략 23 제1절 비전과 목표 23 제2절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24 제3절 선진국의 시장친화적 정책사례 25 1.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와 시장경쟁촉진 25 2. 영국의 현장중심 능력개발 26 3. 네덜란드의 수요자주도 능력개발 28 4. 시사점 29 제4장 정책과제 31 제1절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 31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전면 확대 31 2. 훈련시장의 경쟁촉진 43 제2절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확대 51 1. 산업별협의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51 2.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59 제3절 현장중심 직업능력개발 촉진 62 1.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훈련 활성화 62 2. 현장 중심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67 3. 중소기업 직장내 학습지원 강화 69 제4절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78 1.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8 2.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 및 조정강화 85 3. 신성장산업 인력육성을 선도하는 자격 92 제5장 기대효과 97 참고문헌 99 보 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