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국가관할영역 설정에 따른 기술자격 운영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Alternative Title
- Measures to Facilitat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the Operation of Technical Qualifications
- Publication Year
- 2009-11-30
- Created
- 2009-11-30
- Keyword
- 국가기술자격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국가관할영역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이 영역에서 제외되는 자격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관할영역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종목이 관할영역 밖의 종목으로 분류될 될 경우 자격의 민간화 방법 및 절차, 민간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대상 40개 종목의 민간이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내자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관할영역 설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자격제도 운영의 국가와 민간 역할분담에 관하여 논의한다.
둘째, 관할영역 기준에 따라 자격종목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의 특성을 찾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40개 종목을 설정하고 이들 자격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 즉, 자격취득자의 특성과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격취득자들의 법적 우대·활용현황을 알아보며, 나아가 해당 자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국가 관할영역 설정에 따른 민간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자격의 특성에 따른 종목의 유형구분과 유형별 기관지원 방안을 마련하되 민간화 방법, 절차, 과정상 주요 검토사항(관련된 법 개정 검토 포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넷째, 사업내자격의 운영현황과 사업내자격 운영 기업의 성과분석, 노동부 인정 사업내자격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아울러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내자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1. 연구내용 4
2. 연구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7
1. 연구방법 7
2. 연구절차 11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제2장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
제1절 관할영역 설정 배경 13
1. 관할영역 설정의 필요성 13
2. 자격제도 운영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14
제2절 관할영역 설정 기준 19
제3장 연구대상 자격의 특징
제1절 개요 25
제2절 연구대상 자격의 응시자 및 취득자의 취업 특징 27
1. 분석자료 소개 28
2. 응시인원 및 자격취득자의 취업 분석 30
3. 취업자의 고용 특성 분석 40
4. 자격취득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특징 44
제3절 연구대상 자격의 법적 우대 현황 46
1. 전반적인 자격의 우대 현황 47
2. 엄격기준의 자격우대 현황 49
제4절 연구대상 자격의 (고용)수요 분석 52
1. 자격과 직업의 연계 52
2. 연계직업의 고용자 수와 고용전망 54
3. 자격종목별 고용전망과 자격수급 격차 72
제5절 소결 77
제4장 관할영역 설정에 따른 민간참여 방안
제1절 국가기술자격 민간이양에 따른 논의 83
1. 민간이양 절차의 필요성 83
2. 민간이양을 위한 자격의 유형구분 84
3. 민간이양 방법 86
4. 민간이양 절차 89
제2절 국가기술자격 민간이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1
1. 설문조사 개요 91
2. 설문조사 분석결과 93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121
제3절 국가기술자격 민간이양 방안 123
1. 자격분류를 위한 인프라 124
2. 분류된 자격의 수요 파악 125
3. 민간기관 선정 기준(이관기관 적격기준) 127
4. 민간이양 관리운영 능력 육성: 기술지원 128
5. 기술지원 이외 기타 지원 132
6. 관련 법령 개정 내용 133
7. 민간이양 과정에서 주요 검토사항 138
8. 민간화 이후 후속조치: 사후관리 140
제4절 소결 145
제5장 사업내자격 활성화 방안
제1절 사업내자격 운영 및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 151
1. 사업내자격의 의미 151
2. 사업내자격의 검정 지원사업 154
3. 사업내자격 운영기업의 특징 159
4. 사업내자격 운영기업의 성과 166
제2절 사업내자격 운영 현황과 문제점 179
1. 운영현황에 관한 사례연구(4개 기업) 180
2. 사업내자격 운영과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91
제3절 사업내자격 활성화 방안 206
1. 국가기술자격 및 사업내자격 호환 가능성 검토 206
2. 사업내자격 학점인정 방안 검토 217
3. 사업내자격 활성화 방안 221
제4절 소결 223
제6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225
1. 국가기술자격 민간이양 225
2. 사업내자격 활성화 234
제2절 제언 234
<부록 1> ‘자격종목’-‘직업’ 매핑을 위한 배경설명 239
<부록 2> 설문지 249
<부록 3> 부표 277
<부록 4>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내용 285
<부록 5> 연구대상 40개 종목의 법령우대 현황 307
참고문헌 34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이동임. (2009-11-30).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관할영역 설정에 따른 기술자격 운영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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