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Ⅱ)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Future Strategic Directions of Skills Development Policy and Legal Reform(Ⅱ)
- Publication Year
- 2009-12-17
- Created
- 2009-12-17
- Keyword
- 직업능력개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Abstract
-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제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둘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중복조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규정을 하나의 법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면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발전을 시장친화적으로 견인하는 방향으로 주제별 법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7
제4절 전면개정 작업에 앞서 고려할 이슈들 8
제2장 환경변화와 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1절 환경변화에 따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이력 11
1.「직업훈련법」의 제정(1960년대) 11
2.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도입(1970년대) 12
3. 직업훈련의 질적 고도화(1980년대) 13
4.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도입(1990년대) 14
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16
제2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8
제3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제1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기본법으로서의 특성 23
제2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관련 법령과의 관계 25
1. 현황 25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관련 법령과의 관계 27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정비 31
1. 기본방향 31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기본법 체계 33
3. 정비방안 37
제4장 「고용보험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의 관계 정립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41
1. 규정체계의 현황 41
2. 규정체계의 문제점 47
제2절 일본 사례 51
1.「직업능력개발촉진법」과「고용보험법」의 변천 51
2.「고용보험법」과「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관계 55
제3절 「고용보험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관계정립 59
1. 중복규정의 해소 59
2. 고용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관계 60
제5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체계 개편방안
제1절 총칙 63
1. 법의 목적 63
2. 법의 정의 64
3. 기본원칙 66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책무 68
6. 우선직업능력개발대상자 70
7.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위원회 신설 71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력 72
9.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73
10. 소요재원 74
11. 기타 75
제2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76
1. 현장중심 능력개발 장려 77
2. 현장전문가 육성 80
3.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82
4.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85
제3절 근로자 자기주도 능력개발 88
1. 실업자 등의 자율적 능력개발촉진 88
2. 훈련상담 89
3.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촉진 90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91
5. 훈련비 부담 91
제4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9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93
2. 우선선정직종훈련 95
3. 취약계층 대상 훈련조항 신설 여부 검토 97
4. 기타 조항 검토 의견 98
제5절 훈련시설ㆍ훈련과정ㆍ훈련교사ㆍ훈련평가 등 100
1. 훈련교사 정의조항 신설 101
2. 지정직업훈련시설 조항 완화 102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및 차등지원 조항 신설 103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제 검토 105
제6절 기능대학 106
1. 배경 및 의의 106
2. 주요 내용 107
제6장 결론
<부록 1> 관련법령 비교 표 114
<부록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 조문별 비교 검토(2009.8.14) 124
참고문헌 193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09-12-17). 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Ⅱ).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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