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
- Alternative Title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Discharged Military Servicemen Assistance Policy
- Publication Year
- 2009-12-31
- Created
- 2009-12-31
- Keyword
- 제대군인 지원정책
- Abstract
- 본 연구는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최신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군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여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 제대군인의 취업실태, 제대군인지원 제도 및 정책 파악
- 둘째, 국외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조사 및 분석 후 각국의 시사점도출
- 셋째, 선진국 제대군인 지원 정책과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 비교 및분석
- 넷째,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합리적 제고 방안 수립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7
제2장 국내 제대군인 취업 실태 및 지원 정책
제1절 제대군인 취업실태 9
1. 취업률과 임금 수준 9
2. 취업분야 및 취업 소요기간 14
제2절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정책 15
1. 관련 법령 15
2. 조직 체계 24
3. 관련 정책 27
제3절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실태 및 인식 34
1.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 및 군 직무와의 관련성 35
2. 제대군인의 생산성 및 역량 평가 36
3. 제대군인에 대한 만족도 및 채용 장애 요인 37
4. 향후 제대군인의 채용 여부와 채용 활성화 방안 39
제3장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제1절 독일 43
1. 지원 법령 43
2. 관련 조직 46
3. 지원 정책 47
제2절 프랑스 76
1. 지원 법령 76
2. 관련 조직 77
3. 지원 정책 84
제3절 미국 106
1. 지원 법령 106
2. 관련 조직 113
3. 지원 정책 119
제4절 영국 142
1. 지원 법령 142
2. 관련 조직 142
3. 지원 정책 143
제5절 일본 162
1. 지원 법령 162
2. 관련 조직 163
3. 지원 정책 167
제6절 시사점 187
1. 제대군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 187
2.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강화 189
3. 군 교육 및 경력의 인증 지원 190
4. 전직지원에 따른 상담 기능 강화 191
5. 일자리 확대 지원 191
6.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 192
제4장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합리적 제고 방안
제1절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02
1.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 202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205
3.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 208
4. 상담 기능의 강화 211
제2절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 214
1. 온라인 지원 체제 구축 214
2.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216
3. 군경력 및 교육의 인증 제도화 219
제3절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222
1. 방산ㆍ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채용 촉진 222
2. 제대군인의 취업 직위 확보 224
3. 제대군인에 대한 홍보 강화 226
제4절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체계 정립 228
제5장 결론 231
참고문헌 235
- Publisher
- 육군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홍선이. (2009-12-31).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