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산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초·중등교원 수급의 재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 수립된 「2006~202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및 「2007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보완 수정하여, 2009~2024년까지의 출산율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생 수를 재산정한 후 2030년까지의 교원수급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편, 초·중등 교과 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따른 유아교원 전망, 그리고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중요성이 더해 가는 비교과 교원에 대한 수급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원수급 전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 지표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정책의 향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지표 개선을 위한 교원정원 및 양성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지표를 OECD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교원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적정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양성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등 교육시설 규모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