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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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Measures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of Education Capacity Building Project
Author(s)
백성준이희수채창균
Publication Year
2009-12-31
Created
2009-12-31
Keyword
교육역량 강화사업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733
Abstract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도출에 고심하고 있다. 2009년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이러한 고심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지표와 수식에 근거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지원된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교육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사업설계·추진과정에서의 사업 성과 제고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를 사업 목적 실현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교육역량 강화사업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개요
제1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개관 7
1. 사업 도입 목적과 추진 경과 7
2. 주요 사업 내용 8
제2절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11
1. 사업운영 체계 개관 11
2. 성과관리 방식 16
3.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방식에 대한 대학의 반응 17
제3장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현황 분석
제1절 ’08년도 사업실적 및 ’09년도 계획 분석 25
1. ’08년도 사업실적과 ’09년도 사업계획 비교 방법 25
2. ’08년도 및 ’09년도 사업 내용 및 투자 실적 29
3. 교육역량 강화사업 주요 성과 분석 43
제2절 ’08년도와 ’09년도 사업간 연계 48
1. 1차 및 2차년도 사업의 연속성 48
2. 자율 성과지표의 일관성 52
3. 선정지표와 자율지표의 상관성 57
제4장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제1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방식의 문제점 59
1. 사업운영 체계 59
2. 개별 대학의 사업 추진/운영 방식 64
3. 성과관리 방식 66
제2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69
1. 사업운영 체계 69
2. 개별 대학의 사업 추진/운영 방식 72
3. 성과관리 방식 73
제3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 우선 과제 76
1. 우수 사업계획 평가 및 차등 지원 방안 76
2. 컨설팅 내용 및 방법 개선 82
3. 대학별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분석 관리 방안 85
참고문헌 91
Publisher
한국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백성준. (2009-12-31).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 방안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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