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탁 검정(95종목) 수행 평가 및 필기시험 면제 확대 가능성 검토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검정 위탁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방부 요청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위탁검정 9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운영 실태와 적절성 여부를 분석한다. 둘째, 국방부 29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요청 훈련과정에 대한 면제 적합성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국방부 위탁 검정 개선 방안과 기능사 필기시험 훈련과정 인정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술자격 위탁검정과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살펴보고, 검정 위탁 기관의 유형, 기타 검정 위탁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와 관련한 시험 면제 기준과 절차, 시험 면제과정의 유형, 기타 시험 면제과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방부 국가기술자격 위탁검정 시행 실태를 수행 평가하였다. 국방부 위탁검정 시행 실태는 국방부와 산하 각 군이 참조하는 검정관련 규정과 지침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육군, 해군, 공군의 필기 및 실기검정장의 운영 현황을 실사하여 실제 위탁검정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방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신청 훈련과정의 면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사 필기면제를 신청한 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방문하여 신청과정별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분석하였다. 넷째, 이상과 같은 국방부 국가기술자격 위탁검정 운영과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훈련과정 운영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위탁검정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검정 시행체계의 개선과 위탁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능사 필기면제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면제 기준과 면제 신청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