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사업별 단기 평가사업 : 훈련사업
- Alternative Title
- Short-Term Assessment of Job Strategy Projects: Training Projects
- Publication Year
- 2009-12-15
- Created
- 2009-12-15
- Abstract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전달 체계를 전제로 하는 실업자 훈련 보다는, 그 외의 훈련 정책, 특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유지훈련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
- 이는 일자리 위기 관련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사후적 대응 위주에서 사전적 대응 위주로 이전시키는 것과 연관
- Table Of Contents
- Ⅰ. 평가 점검 사항 및 평가방법
1. 평가 점검 사항 1
2. 평가 방법 4
Ⅱ. 일자리 대책 중 훈련 정책 추진 경과
1. 개요 5
2. 일자리 대책으로서 훈련 정책 추진 경과 7
1) 금융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동향 7
2) 정부의 일자리 대책 추진 경과 9
3) 범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Ⅲ. 일자리 대책 중 주요 훈련 사업 실적
1. 실업자 훈련 실적 17
1) 개황 17
2) 전체 추진 실적 18
3) 훈련 대상별 세부 추진 실적 21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 및 확대 25
2. 고용유지훈련 30
1) 개요 30
2) 고용유지지원제도 30
3) 고용유지조치 및 고용유지훈련 지원 실적 34
Ⅳ. 고용유지훈련 평가 결과
1. 고용유지훈련 실적 분석 41
1) 고용유지조치 지원건별 분석 결과 41
2)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과거 훈련실적 48
3) 고용유지훈련 실시여부에 따른 근로자 수 변화 50
2. 심층 인터뷰 결과 53
1) 개요 53
2) 인터뷰 결과 53
3. 고용유지훈련 설문조사 결과 56
Ⅴ.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1. 개요 73
1) 추진 배경 73
2)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폐합 방향 74
2.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유형별 분류 76
1)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유형별 분류 개요 76
3. 1단계 평가 결과 83
1) 교과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3
2) 교과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85
3) 여성부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및 여성부ㆍ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7
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93
4. 2단계 평가 결과 99
1) 2단계 평가 개요 99
2) 기초 평가 결과 99
3) 유사 중복 평가 쟁점별 검토 102
4)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 평가 결과 107
5) 부처내 유사 중복 사업 평가 결과 109
6) 부처별 세부 사업의 통합 및 대형화 112
7) 사업 유형별 지원금 수준의 조정 114
8) 2단계 유사 중복 평가에 따른 통폐합 결과(안) 120
Ⅵ. 일자리 대책 중 훈련 사업 개선 방안
1. 실업자 훈련 개선 방안 125
1) 총평 125
2) 실업자 훈련 개선 방안 127
2. 고용유지훈련 개선방안 133
1) 총평 133
2) 개선 방안 134
3. 직업능력개발 사업 유사 중복 개선 방안 139
1) 총평 139
2) 세부 개선 방안 140
(붙임1) ‘고용유지훈련 현황 조사’ 개요
(붙임2) 고용유지훈련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기업용
고용유지훈련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미참여기업용
- Publisher
-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섭. (2009-12-15). 일자리대책 사업별 단기 평가사업 : 훈련사업.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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