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Abstract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95년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통합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많은 기여가 있었음.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는 미흡하였음 - 이와 같은 반성에 따라 2007,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직업능력개발사업)가 수행되었으며 2009년도는 심층평가 3차 년도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임. - 2009년도에는 지난 2년 동안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된 주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하고 과학적인 심층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집행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걸친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 중복 여부, 효과적인 재원배분 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심층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직실업자취업훈련' 등 11개 평가대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둘째, 2007년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직능사업의 적절성 제고방안 마련 우선선정직종훈련은 2007년도 평가대상과제였으나 직능원이 수행하였으므로 2009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평가수행 예정임 - 셋째, 평가대상 직능사업 종합비교분석을 통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