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우리의 경우, 대다수 노인들은 편히 쉴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노동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노후를 인식하는 준비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령인력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고령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체계의 재정비와 연계 협력 및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및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였으며,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 주요내용 -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1 per 10 inhabitants in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over the age of 65 and 1 per 7 inhabitants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have to support seniors. in addition, the dependency ratio of old age which is ratio of aged over 65 per 100 inhabitants showed to 14.7. especially, the retirements of baby boomers starting from 2010 is a remarkable phenomenon.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iring from 2010 to 2018 are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3.13 million people. structural changes of supply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s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eem to bring bi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wage. However, many policy studie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elderly are not enough discuss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relevant policies, needs of older workers and quality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with the exact diagnosis for what is the problem in employment support service of older workers This study is to diagnose and analyz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older workers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to elicit a comprehensive strengthening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support service for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the aging workforce In addition, this study is utilized a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field interviews, experts consultation, survey to draw an objective and reasonable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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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활용 용어의 의미 범주 4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7 1. 문헌연구 7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8 3.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성공 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FGI) 10 4.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10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제1절 고령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 1. 인적자원과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연구들 13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들 15 제2절 고령인력의 활용 의미 19 1. 노동시장의 관점 19 2. 활동적 고령화의 관점 23 3. 사회 복지적 관점 27 4.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관점 37 제3절 종합 시사점 45 제3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전망 47 1.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47 2.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49 제2절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50 1.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50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특성 55 제3절 고령인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 58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개관 58 2.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현황 60 3.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91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96 1.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7 2.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8 3. 종합 시사점 99 제4장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03 1. 고령화 추이 103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08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11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17 제2절 일본 121 1. 고령화 추이 12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25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28 4. 일본의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38 제3절 독일 141 1. 고령화 추이 14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43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46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55 제4절 종합 시사점 166 제5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제1절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실태 및 요구조사 173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 일반적 현황과 인프라 174 2. 고용지원프로그램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188 3.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애로 및 요구사항 203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와 정책개선 210 5. 논의와 시사점 214 제2절 고령인력 재취업자 대상 성공사례 조사 220 1. 개요 220 2. 사례조사 결과 223 3. 논의와 시사점 232 제6장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제1절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향 235 1.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수립전략 235 2.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기본 방향 237 제2절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242 1. 고용지원서비스 전담 인프라 구축 242 2.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 강화 249 3.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252 제3절 결론 및 제언 257 SUMMARY 261 1. Research Overview 261 2. Research Results 262 3. Suggestions 269 <부록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조사 273 <부록 2> 고령인력 재취업 성공 사례 FGI 조사 283 <부록 3> 연구 자문위원 및 전문가 협의회 명단 287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