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Ⅰ)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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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Service Industry(I): Focus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uthor(s)
박종성김상진김상호주인중
Publication Year
2010-11-30
Created
2010-11-30
Keyword
서비스산업자격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819
Abstract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에 대한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 종목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개선방향으로는 민간자격 금지 분야 규제완화 필요,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민간자격시장의 질 관리, 발굴 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등이 요구된다.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범위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및 직업 현황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분석
- 국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격 및 직업 현황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규 수요 발굴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선방향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qualifications of exist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to derive newly required qualification items in the industry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mainly on the qualification status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analyzed distinctive features and scope of the service industry, vocations and qualifications statu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examined the vocations and qualification status of foreig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of new demands on the qualifications, and schemes for the qualification improvement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contains analysis on the qualification status of the industry, use of qualification and related laws, as well as current status, cases and issues of areas where private qualification is banned.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new demands on the qualification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we prepared standards for new qualification items (① needs of the service, ② job specialty, ③ need to recognize capability, ④job possibility) and developed newly required qualifications based on the standards. Analysis and research on documents, council of experts, survey and interview research were applied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As policy suggestion, a need to deregulate the areas where private qualification is prohibited, a need to form a qualification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 need for quality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market and thorough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development were presented in the study.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
제3절 연구방법 6
1. 문헌분석 8
2. 전문가 협의회 8
3. 설문조사 9
4. 면담조사 11
제2장 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범위 13
제1절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산업 분류 13
1. 서비스의 정의 13
2. 서비스산업의 분류 14
제2절 서비스산업의 특징 22
제3절 서비스산업의 정책추진 및 현황 25
1. 서비스산업의 현황 25
2. 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 현황 26
제4절 서비스산업의 자격 범위 2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37
제3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및 직업 현황 39
제1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9
제2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현황 42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분류 42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현황 45
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특성 49
제3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직업현황 5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직업분류 51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고용 현황 60
3. 우리나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64
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직무체계 68
제4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교육 훈련 현황 7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교육 현황 71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직업훈련 현황 7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81
제4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분석 83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 및 운영목적 83
1. 자격제도의 개요 83
2. 자격제도의 운영목적 90
제2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및 분석 9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요 91
2.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분류 및 현황 92
제3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관련 법 분석 110
제4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성 분석 120
1. 응답자 특성 120
2.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성 122
3.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제도 평가 133
4.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35
5.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설 및 개선방향 143
제5절 민간자격 금지분야 현황 및 사례 148
1. 근거 법령 148
2. 민간자격 참여금지 현황 및 사례 150
3. 민간자격 참여금지 해제 관련 사례: 치료서비스업 154
제6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68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68
2.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 174
제7절 소결 및 시사점 179
제5장 국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격 및 직업 현황 183
제1절 미국 183
1. 자격 현황 183
2. 직업 현황 190
3.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자격종목 201
제2절 일본 202
1. 자격 현황 202
2. 직업 현황 209
3.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의 자격종목 21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15
제6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규 수요 발굴 225
제1절 신규자격 발굴절차 225
제2절 자격의 신설기준 및 내용 230
1. 서비스 요구도 231
2. 직무 전문성 232
3. 능력인정 필요성 232
4. 일자리 가능성 233
제3절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결과 23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40
제7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선방향 243
제1절 기본방향 243
제2절 기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종목의 개선방향 247
1. 위생사(국가자격) 247
2. 보건교육사(국가자격) 248
3. 건강가정사(국가자격) 249
4. 요양보호사(국가자격) 250
5. 발달장애 관련 및 재활 관련 자격(민간자격) 252
6. 심리상담 관련 자격(민간자격) 254
7. 복지보험 관련 자격(민간자격) 255
8. 사회복지사 2 3급(국가자격) 256
제3절 신규 서비스 자격종목 신설 및 운영방향 258
1. 신설자격 발굴절차 258
2. 신규발굴 자격종목 259
3. 신설 자격종목의 운영방향 261
제4절 정책 제언 263
1.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 필요 264
2.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269
3.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 271
4. 발굴 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273
SUMMARY 277
부록 279
〔부록 2-1〕서비스 산업별 자격종목 구분(일부) 281
〔부록 3-1〕전문대학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현황 284
〔부록 3-2〕대학교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현황 286
〔부록 4-1〕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류의 기준 289
〔부록 4-2〕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자격 개요(일부) 295
〔부록 4-3〕보건 의료 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일부) 297
〔부록 4-4〕사회복지 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일부) 299
〔부록 4-5〕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법적 활용실태(일부) 301
〔부록 4-6〕정부 부처별 민간자격 참여제한 사례(일부) 303
〔부록 4-7〕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및 직업연계(일부) 305
〔부록 4-8〕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306
〔부록 4-9〕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①-국가자격(일부) 308
〔부록 4-10〕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②-민간자격(일부) 310
〔부록 4-11〕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③-민간자격(일부) 311
〔부록 5-1〕미국의 보건 사회복지 직무 자격개요(일부) 312
〔부록 5-2〕일본의 보건 사회복지 분야 자격개요(일부) 313
〔부록 6-1〕국내외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비교(일부) 314
〔부록 6-2〕국내외 표준직업분류 비교(일부) 315
〔부록 7-1〕보건 의료 서비스분야 설문지 316
〔부록 7-2〕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설문지 328
참고문헌 339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박종성. (2010-11-3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Ⅰ)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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