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

Abstract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대학교수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학의 교수임금체제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20여년 간 고등교육교원의 고용은 3.5배 증가했다.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 중심, 전문 서비스인력을 배출하는 전공분야, 그리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고용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학교원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데 비해 상대적인 공급(신규 충원 대비)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대학 전임 교원의 경제적 지위(상대임금)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사립대 전임교원의 대학 간 이동이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교수일수록, 그리고 이직 전 대학의 임금이나 명성이 낮고, 의약계열일수록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연구업적은 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학의 교수임금체제는 전체적으로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봉제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많은 대학(84%)이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22%) 또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대학(37%)은 많지 않았다. 특히 업적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할 때, 학교특성과 무관하게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높은 비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hough there remain many issu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reform, little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c fac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professors. This study investigates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of economic status, mobility, wage,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college professors. In doing so, it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economic facts about college professors,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on manpower policies for the higher education perso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