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주된 이슈를 중심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 훈련 재원의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 중소기업의 사업주주도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 평생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There is no consensus about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ning i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evaluation results, their conclusions are not same one another. However, most of researchers agrees that vocational training could not contribute to enhance equity. In unemployment training, there is not government''s special support for unemployed social weak. They are treated as same to the ordinary unemployed. In employee training, training is delivered to their employee through employers. Therefore, employee, who have weak abillity, so need more training, could not receive enough training to enhance their ability, as employers prefer to train more able employee to retrieve their training cost easily. Also, SMEs do train their employee less than Large companies. To solve these problems, we have to reconstruct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Korea. In this research, we were trying to rebuild Korea vocational training system. Main issues we had researched are collecting and distributing of training fund, improving unemployment training and employee training, college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and constructing training infrastructure. We had rebuilded collecting and distributing system of training fund to enhance equity of training distribution. Also, policies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unemployment training had been sugges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had been made to expand SMEs' participation in employee train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ining, we had suggested policies expanding college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Finally, several policies to increase training information for training participants or candidates, and to provide them with substantial consulting, had been suggested in this research.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훈련 재원의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제1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의 일반론 10 1. 기업과의 훈련비용 분담 시스템 10 2. 개인과의 훈련비용 분담 시스템 19 제2절 우리나라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과 재직자훈련의 문제점 22 제3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4 제4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제언 40 제3장 실업자 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제1절 실업자훈련의 추진현황 45 제2절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0 1. 기존 실업자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1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8 제3절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5 1. 기존 실업자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5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8 제4장 중소기업의 사업주주도 직업훈련 활성화방안 제1절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제도 75 제2절 중소기업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80 1. 중소기업 직업훈련 현황 80 2. 중소기업 직업훈련 부진원인 84 제3절 중소기업에서의 사업주 주도 직업훈련 활성화방안 92 1. 직업훈련인센티브 미스매치 대책 93 2.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스매치 대책 98 3. 직업훈련정보 미스매치 대책 102 제5장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제1절 대학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의의 107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07 2.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 110 3.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115 제2절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정책 현황 118 1. 대학의 직업교육 훈련의 실태와 현황 118 2.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정책 현황 123 제3절 대학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인 132 1. 법적 제도적 미비 및 각종 규제 132 2.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135 3. 취약한 재정구조 139 제4절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활성화 방안 143 1. 성인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144 2. 성인 대상 대학프로그램의 산업현장성 강화 146 3. 인프라 구축 확대 148 제6장 평생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제1절 온라인 교육훈련 정보 인프라 154 1. 교육 및 훈련 온라인 정보 인프라 현황 154 제2절 교육 및 훈련 상담 실태 및 외국 동향 162 1. 교육훈련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162 2. 한국의 훈련상담서비스 현황 163 3. 유럽의 교육 및 훈련 상담 최근 동향 166 4. 훈련상담원 역량 관리 외국 사례 172 제3절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6 1. FGI 개요 176 2. 온라인 정보인프라에 대한 의견 177 3. 훈련 상담 현황 및 개선 사항 180 제4절 주요 정책 제언 183 1.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체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83 2.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방안 186 제7장 결론 Summary 197 참고문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