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Abstract

자격·면허는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숙련향상과 축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자격·면허는 학력주의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그리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격·면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노동공급자 중심의 경제적 효과분석틀에서 벗어나 수요자(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연구 : 사회복지, 보육, 사서)

This study is on economic effect of certification & license system focus on national certification and license by ministries in Korea. Still now, other research papers have been focused on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ion or private certification because of lack of data and difficulties of research methodology. Generally we are applying the quasi-experiment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of certifications. But we can’t apply this methodology for licenses because we cannot consist of comparative group correspond to treatment group. And we can’t gather the data easily related the information of licensed practitio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