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Strategy to Improve Screening of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ETPL) of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 Publication Year
- 2010-06-30
- Created
- 2010-06-30
- Abstract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훈련과정이 많이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현황 및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의 추진 체계, ETPL 심사과정, 운영 성과(훈련실적 등)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노동부 본부,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 위탁기관의 관련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ETPL 심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별 분권식을 고려한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위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원격 방식, 면대면 방식, 혼합방식 등 적절한 심사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조건부심사, 변경심사의 효율적인 상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ETPL 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직종별, 지역별, 심사위원별 편차 해소방안과 1단계(지원 필요성) 직종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내용심사와 현장실사의 심사기준을 재설정하였다.
넷째, 훈련기관(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외의 훈련기관(또는 훈련과정) 인증에 대한 유사사례의 검토를 통해 인증제 도입 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고,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및 심사 추진현황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 5
1. 추진배경 · 5
2. 추진방향 · 6
3. 적용대상 · 7
4. 지원내용 · 7
5. 지원절차 · 9
6. 추진체계 · 12
7. 적합훈련과정 심사 · 12
제2절 심사 추진 현황 및 운영실태 · 13
1. 총 신청 현황 · 13
2. 심사 단계별 현황과 적합률 · 14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심사 신청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3
1. 모듈화 과정(코스제 과정) 심사방법 개선 · 23
2. 훈련기관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27
3. 직종별 심사기준(신청요건) 등 통보 · 30
제2절 심사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33
1. 훈련강사 Pool제 도입 · 33
2. 심사위원(관서담당 포함)의 전문성 제고 · 34
3. 훈련비의 과도한 산정 금지 · 36
4. ‘프랜차이즈 형태’ 유사 훈련과정 심사방법 · 37
5. 1단계 지원필요성 기준안 개선 · 38
6. 2단계 내용적합성의 적합률 편차문제 · 39
7. 3단계 현장실사 상의 문제 · 42
8. 조건부 심사 관련 · 43
9. 심사내용 개선: 현장 체크포인트 삭제 · 44
제3절 심사결과 후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6
1. 변경심사 관련 · 46
2. 내용적합성 심사결과 공지 · 50
3. 부적합과정에 대한 이의심사 관련 · 51
4. 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시행방안 · 52
제4절 기타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
1. 훈련기관 인증이 포함된 2단계 심사제도 도입 · 53
2. 훈련기관 직종별 특화 방안 · 55
3. 다양한 훈련과정 공급 유도 · 55
4. 훈련실적이 있는 훈련기관의 참여 방안 · 56
제4장 결론 및 제언 · 59
<부표 1> KECO별 심사단계별 적합률 · 65
<부표 2> 지역별 직종분포 분석 · 80
<부표 3> KECO별 이의신청 심사 신청과정 수 및 적합률 · 84
<부표 4> KECO별 변경심사 신청과정 수 및 승인율 · 88
<부표 5> KECO별 평균 강의실 면적 · 93
<부표 6> KECO별 평균 career · 101
<부표 7> KECO별 평균장비_전체보유량으로 · 109
<부표 8> KECO 과정별 훈련비용 · 117
참고문헌 · 127
- Publisher
-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수원. (2010-06-3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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