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Research on Effective Operation of Qualification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Appraiser
- Publication Year
- 2010-12-22
- Created
- 2010-12-22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시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검정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방법 3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4
2. 전문가 협의회 4
3. 면담조사 4
제2장 자격의 검정운영 체계
제1절 자격 검정운영 체계 분석 5
1. 자격검정 관련 규정 범위 5
2. 검정실무 편람 포함 사항 분석 8
3. 출제위원 자격기준 및 구성 17
제2절 자격응시자의 경력검증 방안 27
1. 국가기술자격의 경력검증 실태 27
2. 개별법 자격의 경력검증 실태 31
제3절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 방안 36
1. 국가자격법에 의한 계속전문교육 36
2. 개별법에 의한 자격의 계속전문교육 40
제4절 자격시험 유형 4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49
1. 자격검정운영 49
2. 자격경력검증 49
3. 출제위원 50
4.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 51
5. 자격시험유형 54
제3장 자격검정 조직 및 인력구성
제1절 자격검정 조직 및 인력 실태 55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5
2. 한국산업인력공단 56
3. 대한상공회의소 59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0
5. 한국금융연수원 62
6. 한국생산성본부 62
제2절 자격검정위원회 조직 및 인력 실태 63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63
2. 수의사국가시험관리위원회 63
3. 대한상공회의소 64
4. 한국산업인력공단 6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66
제4장 자격의 검정시행 및 관리
제1절 국가자격 응시료 실태 69
제2절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수요 분석 71
제3절 자격관리 체크리스트 76
1. 자격관리 체크리스트 76
2. 자격종목별 체크리스트 77
3. 자격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 내용 분석 7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3
1. 검정수수료 83
2. 자격관리 체크리스트 84
제5장 자격시험 관련 규정
제1절 자격시험의 검정절차 85
제2절 자격별 법령조항 86
제3절 법령별 시험 관련 규정 90
제4절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자격규정 9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06
제6장 환경영향평가사 모의시험문제 개발
제1절 자격별 시험관리 현황 107
제2절 환경영향평가사 모의시험문제 110
제3절 문항제작 및 검토절차 117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운영체계 구축
제1절 환경영향평가사 검정운영 체계(안) 121
1. 총칙 122
2. 검정관리조직 122
3. 출제관리 122
4. 문제지 인쇄 및 발송관리 123
5. 시행준비 123
6. 시행 123
7. 채점 124
8. 사후관리 124
9. 자격검정사업의 회계관리 124
제2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경력 검증(안) 125
제3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사후관리 127
제4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유형 128
제5절 환경영향평가사 출제위원의 자격기준 및 구성 129
제6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조직 및 인력 131
제7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검정수수료 135
제8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 140
제9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관리 체크리스트 141
제10절 정책제언 143
<부록 1> 검정운영기관별 운영규정 147
<부록 2>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종목<개정 2008.11.26> 157
<부록 3> 자격 경력인정 유사직무 범위 159
<부록 4>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 161
<부록 5>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확인서 162
<부록 6>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본부 비행경력증명서 163
<부록 7>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면제신청서 164
<부록 8>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실시계획서 165
<부록 9>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결과보고서 166
<부록 10> 대한의사협회 평점이수자내역서 167
<부록 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168
<부록 1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169
<부록 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171
<부록 14> 환경영향평가사 모의문제 문항카드 172
<부록 15> 환경영향평가 검정과목별 출제기준 186
<부록 16> 환경영향평가사 검정운영 규정 192
<부록 17> 환경영향평가사 검정수수료(응시인원 500명, 1,500명기준) 260
<부록 18>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266
<부록 19> 체크리스트 278
참고문헌 289
- Publisher
- 환경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종성. (2010-12-2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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