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운영범위에 따른 자격종목 구분에 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Qualification Categories Based on Operation Range of National Skills Qualification
- Publication Year
- 2010-12-20
- Created
- 2010-12-20
- Keyword
- 국가기술자격
- Abstract
-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격 종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따른 세부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구분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따른 자격종목 분류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4절 연구방법 3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3
2. 델파이 조사 3
3. 전문가협의회 5
4. 전문가 사전 검토 6
5. 면담조사 6
제2장 자격제도 운영과 국가 이외의 자격검정 금지 사례
제1절 자격의 기능과 역할 9
1. 공적자격(주로 면허)관련 제이론 10
2. 사적자격(자격증)관련 제이론 14
제2절 자격 신설시 고려 사항 16
1. 서비스 요구도 16
2. 직무전문성 16
3. 능력인증 필요성 17
4. 일자리창출가능성 18
제3절 국가 이외의 자격검정 금지 사례 18
1. 국가 이외의 자격검정 금지 분야 설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18
2. 자격기본법 등에 따른 민간자격 금지 현황 20
제3장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관련 법 제도 분석
제1절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5
1. 생명에 대한 정의 26
2. 건강에 대한 정의 26
3. 안전에 대한 정의 27
제2절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28
1. 민법상의 정의 29
2. 형법상의 정의 31
제3절 국가의 기간·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32
1. 기간산업 분야 32
2. 전략산업 분야 33
3. 신산업 분야 47
4. 자격 관리의 ‘국가적인 필요성’ 52
제4절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56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안) 56
2. 한국산업인력공단(안) 58
3. 대한상공회의소(안) 59
제4장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세부기준 개발
제1절 개발 절차 61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62
1. 응답자 특성 62
2. 조사 결과 62
제5장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따른 자격종목 구분 결과
제1절 자격종목 구분 절차 및 주요 논의 사항 73
1. 자격종목 구분 절차 73
2. 자격종목 구분시 주요 논의 사항 74
제2절 자격종목 구분 결과 75
1. 운영분야 세부기준별 자격종목 구분 결과 75
2. 등급별 자격종목 구분 결과 90
3. 직무분야별 자격종목 구분 결과 91
4.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안) 93
제6장 자격종목 구분 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10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115
<부록 3> 1차 델파이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121
<부록 4> 운영분야별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기준·137
<부록 5> 운영분야에 따른 자격종목 구분 체크리스트 양식·139
<부록 6> 운영분야에 따른 자격종목 구분 체크리스트 작성 매뉴얼·141
<부록 7>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따른 종목별 분류 사유·197
<부록 8> 현행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267
<부록 9> 부처별·사례별 민간자격 등록 금지 유형·269
참고문헌·273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상진. (2010-12-20).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범위에 따른 자격종목 구분에 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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