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와 계좌제 통합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Study on Integration of Voluntary Skills Development and Competency Development Account System
- Publication Year
- 2010-12-20
- Created
- 2010-12-20
- Keyword
-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 원칙에 입각한 수강지원금, 카드제가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둘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강지원금, 카드제, 계좌제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합에 따른 훈련상담, 훈련과정 심사·인정방안, 재정지원 및 자비부담 수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장·단기적으로 훈련서비스의 수급 적정화 및 훈련과정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용어의 정의 6
제2장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
제1절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환경변화 9
1. 최근 노동시장 여건 9
2. 위기관리전략으로서 직업능력개발 10
3. 직업능력개발 재정지원방식의 혁신 12
제2절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4
1. 주요 프로그램 현황 14
2. 정책대상 집단별 훈련과정 17
3. 재직자향상훈련과의 중복성 20
4. 훈련성과 22
제3절 소결 23
제3장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 훈련성과 및 제도개선 요구
제1절 조사개요 27
1. 조사목적 및 내용 27
2. 조사대상 27
제2절 훈련 현황 30
1. 지난 1년간 수강지원금ㆍ카드제훈련 참여자의 훈련과정 현황 30
2. 교육훈련장소 및 형태 31
3. 타깃집단의 특성 32
4. 훈련참여경로 33
5. 희망훈련과정 개설 여부 34
6. 훈련참여목적 35
제3절 훈련성과 및 이 전직 현황 36
1. 훈련성과 36
2. 이 전직현황 40
제4절 제도개선 요구 43
1. 사업주훈련과의 관계 43
2. 훈련비 자비부담 여부 45
3. 훈련비 자비부담 증가와 훈련참여 성향 46
4. 훈련과정 개설 요구 47
5. 훈련상담 48
제5절 소결 49
제4장 외국사례
제1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와 교육훈련급부금제도 53
1. 일본 직업능력개발제도의 현황 및 최근동향 53
2. 교육훈련급부금제도 58
제2절 유럽의 개인훈련계좌제 70
1. 독일의 훈련체크 70
2. 이탈리아 개인학습신용카드 72
제3절 소결 76
제5장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와 계좌제 통합방안
제1절 기본방향 81
제2절 훈련목적 및 대상 83
1. 현황 83
2. 개선 방향 84
3. 예상 문제점 87
4. 대응 방안 88
제3절 훈련과정 심사 인정 방식 90
1. 현황 90
2. 개선 방향 92
3. 예상 문제점 92
4. 대응 방안 93
제4절 훈련상담 강화 방안 104
1. 현황 104
2. 개선 방향 108
3. 예상 문제점 110
4. 대응 방안 111
제5절 소결 113
제6장 재정효율화 방안
제1절 지원현황 115
1. 수강지원금, 카드제 및 계좌제의 지원인원과 집행금액 116
2. 경제위기와 실업자 증가 및 예산증액 118
제2절 재정소요 추계 119
1. 수강지원금 전망 119
2. 카드제 전망 126
3. 계좌제 전망 129
4. 정책시뮬레이션 131
제3절 재정부담에 대한 대응방안 138
1. 자부담 상향조정의 필요성 138
2. 자부담 상향조정 논리 및 방안 141
제4절 소결 158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제언 164
<부록>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훈련참여자 설문조사지 167
참고문헌 17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10-12-20).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와 계좌제 통합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