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 개편방안
- Alternative Title
- Survey on Senior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and Reform Plan
- Publication Year
- 2010-12-15
- Created
- 2010-12-15
- Keyword
- 고령자 고용서비스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공공·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의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현황, 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전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공공 고령자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자 고용서비스 현황, 기관 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의 고령자고용정책 및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연계시스템 우수사례를 추출한다.
셋째, 고령자 총괄전담기관 운영 및 전달체계의 종합적 개편방안, 고령자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인력 활용,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정책과 전달체계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9
1. 공급측면 9
2. 수요측면 12
제2절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4
1.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 14
2. 고령자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미흡 18
3. 고령자고용서비스의 분절성 및 비전문성 20
4. 고령자고용 정책인프라 미비 21
제3절 시사점 22
제3장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실태조사
제1절 개요 25
제2절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28
1. 고용센터 28
2. 고령자인재은행 31
3. 중견전문인력고용센터 35
제3절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39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9
2.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42
제4절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46
1. 시니어클럽 46
2. 지방자치단체 51
제5절 시사점 59
제4장 외국의 고령자고용서비스 사례
제1절 일본 67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67
2. 독립행정법인 고령 장애자고용지원기구 72
3. 실버인재센터 77
4. 기타 조직 84
제2절 영국 84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84
2. 고용연금부(DWP)와 Jobcentre Plus 89
3. 기타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93
제3절 독일 97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97
2. Initiative 50plus 99
3. 고령자 고용서비스 105
제4절 미국 109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109
2.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 110
3. 미국은퇴자협회의 고령자고용프로그램 115
제5절 시사점 116
1. 각국의 주요 특징 116
2. 시사점 119
제5장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1절 기본방향 121
제2절 실버고용센터 개편 123
1. 고령자고용서비스의 민간화 검토 123
2. 가칭 실버고용센터 개편방안 126
제3절 총괄전담기구 설치 127
1. 서비스의 통일성 및 전문성 도모 127
2. 총괄전담기구의 주요 사업 내용 128
제4절 고용센터 중심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 130
제5절 맞춤형 서비스 및 전직지원서비스 132
제6장 고령자고용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1절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인식 변화 유도 135
1. 현황 135
2. 개선방안 138
제2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실무자 역량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139
1. 현황 139
2. 개선방안 142
제3절 고령자 고용 및 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 144
1. 현황 144
2. 개선방안 148
제4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의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구축 149
1. 현황 149
2. 개선방안 151
제5절 고령자 고용 정보망 연계 강화 152
1. 현황 152
2. 개선방안 153
제7장 결론
1. 요약 155
2. 제언 160
<부록> 지역별 사례조사 163
참고문헌 23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10-12-15).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 개편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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