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사업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Abstract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필요 등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국가근로장학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운영 체계(조직, 인력), 장학생 선발, 국고보조금의 배분, 사업의 운영 등 국가근로장학사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추진 방향,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방문 면담 등을 활용하여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조직·인력), 근로장학생 선정·관리, 산업체의 근로경험 제공과 근로장학생 운영, 근로장학생의 근로(근로시간, 전공 관련성 등), 사업의 추진 체계, 관련 규정, 시행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근로장학제도(Federal Work-Study), 영국과 호주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근로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교육부와 대학의 운영 사례, 국가차원에서 근로장학사업을 시행하지 않지만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가계지출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과 호주가 운영하는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실태 분석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SWOT 분석, 그리고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등에 기초하여 국가근로장학사업 수혜 학생의 단계별 확대 방안, 타 국가장학사업(한국장학재단)과의 포괄적 연계 방안, 국가근로장학생 선정 자격,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산업체의 선정, 허위·부정근로 방지 등 우리나라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