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iving Expenses Loan System for Vocational Training Trainees
- Publication Year
- 2010-12-30
- Created
- 2010-12-30
- Abstract
- 본 연구는 고용보험 기금사업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9～2010년 2년간 생계비 대부제도를 통해 대부금을 수혜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여 대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려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5
제2장 공급 중심 노동시장정책과 생계비 대부제도
제1절 공급 중심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9
1. 공급 중심 노동시장정책의 등장과 확산 9
2. 공급 중심 노동시장정책의 다양성 12
제2절 공급 중심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15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성과 기능 15
2. 소득보장제도와 교육 훈련의 결합 18
3. 우리나라의 훈련 지원제도와 생계비 지원제도의 의의 21
제3장 일본의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
제1절 긴급인재육성 취직지원기금 제도 25
1. 직업훈련과 생활보장 급부제도 28
2. 훈련 생활지원자금 융자 31
제2절 지방정부의 생계비 대부제도 34
1. 에히메 현청 직업안정대책 34
2. 마쓰야마 시 직업훈련 생활보조금 지원제도 39
3. 시사점 40
제4장 생계비 대부 현황과 훈련 및 노동시장 효과 분석
제1절 데이터 구성 과정 43
1. 훈련 DB와 연결 과정 44
2. 고용보험 이력정보 연결 과정 45
제2절 대부 신청자의 특성과 대부 종류 47
제3절 대부 신청자의 특성과 대부신청 처리 결과 60
제4절 신청자 특성별 대부선정 결과 65
제5절 생계비 대부제도의 효과: 직업훈련 수료율과 이직 및 취업률 70
1. 대부의 직업훈련 수료 효과 70
2. 대부제도의 이직 및 취업 효과 77
제5장 생계비 대부제도의 개선방안: 소득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제1절 훈련생계비 대부제도의 소득기준 설정 83
1. 문제점 83
2. 개선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85
3. 소득기준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대안 90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95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96
제3절 향후 연구계획 97
부록 101
참고문헌 105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류기락. (2010-12-3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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