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Alternative Title
- Analysis on the Effect of Competency Development Account Analysis on the Effect of Competency Development Account
- Publication Year
- 2010-12-28
- Created
- 2010-12-28
- Keyword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급자 주도적 직업훈련지원제도에서 수요자 중심 계좌제 도입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정책변동론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또한 계좌제 시행의 정책적 효과를 효과성(Efficiency), 효율성(Effectiveness), 효용성(Util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내용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2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3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의 3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배경 4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단계 6
가. 초기 도입단계 6
나. 전국 확대 실시 단계 10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12
가.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12
나. 훈련시장의 개편 13
다. 훈련상담 강화 13
5. 계좌발급 및 훈련절차 13
가. 1단계: 계좌취득 단계 14
나. 2단계: 훈련과정 선택 단계 14
다. 3단계: 훈련참여단계 15
제2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유사한 외국 사례 15
1. 미국의 개인훈련계좌 16
2. 독일의 훈련 바우처 제도 17
3. 네덜란드의 개인학습계좌제 18
4. 영국의 숙련계좌제 19
5. 호주의 기술 바우처 제도 20
6. 한국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유사 해외사례 비교 21
가. 유사점 21
나. 차이점 22
제3절 정책변동론 23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23
2. 정책변동의 의의 26
3. 정책변동 이론모형 28
가.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 28
나. 킹돈의 정책흐름이론 31
다. 홀의 패러다임 변동이론 33
라.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33
4.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로서의 정책 변동 34
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정책의 의의 34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36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 네트워크 분석 40
1) 정책 네트워크의 의의 40
2) 계좌제 정책 네트워크의 분석 43
제4절 정책변동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45
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all의 패러다임변동이론의 결합모형으로 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46
가. 정책변동 고찰의 의의 46
나. 결합모형 선택의 필요성 46
2. 정책변동론 결합모형으로 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47
가. 정책문제의 흐름 47
나. 정책대안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 49
다. 정치의 흐름와 패러다임의 변화 50
라. 정책변동의 창 51
3. 분석결과 52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의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정책효과 분석 모형 53
1. 계좌제 시행 정책효과 분석 53
2. 정책효과 분석 이론 모형 53
제2절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 56
1. 정책의 효과성 56
가. 전체기관 및 과정 56
나. 지역별 기관 및 과정 수 56
다. 훈련실적 57
라. 훈련비용 및 훈련시간 61
마. 취업기여도 64
바. 취업 여부 66
사. 취업 형태 69
아. 동일 직종 취업 여부 71
자. 근속기간 73
차. 계좌제 효과성 분석 및 시사점 76
2. 정책의 효율성 76
가. 총 훈련비용 76
나. 예산대비 훈련시간, 훈련인원, 참여기관 수 등 77
다. 계좌제의 효율성 분석 및 시사점 77
3. 정책의 효용성 78
가. 훈련과정 만족도 78
나. 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현황 80
다. 전반적인 만족도 81
라. 정책의 효용성 분석 및 시사점 84
마. 전직실업자의 계좌제 훈련 84
4. 정책의 확대(지속)가능성 102
가. 추천 의향 102
나. 자비 수강 의향 105
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시사점 107
5. 정책효과 분석의 시사점 종합 도출 107
제4장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 제언
제1절 계좌제 확대시행에 따른 장애요소 110
제2절 계좌제 확대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112
제3절 계좌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 117
참고문헌 127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장혜정. (2010-12-2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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