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자격은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격’은 ‘학력’과 함께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개관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자격’은 기존의 ‘학력’을 보완하는 노동시장의 신호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자격제도는 그 의의만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개별 자격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뛰어넘어 총체적으로 자격제도의 문제가 무엇이지 진단하고 앞으로 자격제도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동시장의 중요한 신호기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된 과제는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필요로 하는 총체적이면서 중요한 인프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들은 노동부·교육부뿐만 아니라 자격과 관련된 22개 개별 부·처·청에, 그리고 이들 부처간 협력강화 및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