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Abstract

민간자격제도는 자격제도의 폭넓은 활용성과 통용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에 들어서 자격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제도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법령에 정한 민간자격 운영대상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할 운영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의 신설에서 공인절차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관리방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