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체제 구축

Abstract

본 연구는 점차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관리와 평가방법의 기본적인 논리구조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관리제 방식에서 강조되는 성과평가의 장단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성과평가의 원리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평가하는데 참고할만한 점을 탐색한다.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 체제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체제 구축에 주는 시사점은 평가내용 에서 정책목표의 우선, 정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과 대안의 제시, 평가결과(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보상), 정책의 진행과 함께하는 평가지향, 정책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 정책의 방향 이나 정책 지향성과 일치여부 평가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단계별 평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