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Abstract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고, 인적자원정책의 추진체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근거가 되어 온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폐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수단인 국가 인적자원위원회가 이미 폐지된 상황이므로 인적자원정책의 향후 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그 원인이 그간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한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국가전략의제화(national policy agenda)’, ‘공론화’, ‘대중화’, ‘여론화’ 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 원고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과 공유를 하는 동시에, 실천적인 입장에서 인적자원정책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한 일단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