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적용 검토
- Alternative Title
- A Review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Insurance for National Sch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 Publication Year
- 2014-12-26
- Created
- 2015-03-02
- Abstract
- □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중 안전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통해 근로조건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며, 근로활동과 직장체험이 향후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선순환을 유도하는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국가근로장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근로장학생들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3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검토 배경_13
제1절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실태 15
제2절 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적용 검토 배경 28
제3절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예외 대상 32
제4절 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47
제5절 요약 및 세부 검토 필요 쟁점 56
제3장 주요 쟁점 세부 검토_65
제1절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 67
제2절 국가근로장학생의 4대 사회보험 적용 실효성 90
제3절 국가근로장학생의 ‘사용자’, 사회보험 적용 시 ‘가입자’ 기준 103
제4절 4대 사회보험 적용 관련 대외 요소 109
제4장 주요 국가의 근로학생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_115
제1절 미국 117
제2절 캐나다 125
제3절 호주 128
제4절 일본 13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4
제5장 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과제_151
제1절 검토 결과 요약 153
제2절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_167
부 록_173
1. 표적집단면접(FGI) 내용 175
2. 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인식 조사’ 문항 178
3. 현행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사업장가입 근로자) 181
4. 주요 법령의 “근로자” 정의 183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188
6.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89
7.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93
8. 업종별 산업재해보험 요율표 195
- Publisher
- 한국장학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윤형한. (2014-12-26). 국가근로장학생 4대 사회보험 적용 검토.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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