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2~2016)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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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Basic Plan of Extended Qualification Management·Operation (2012~2016) Support Establishment : 2011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Author(s)
김형만김미숙김상호나현미박동열박종성이동임장주희정향진주인중최영렬
Publication Year
2011-12-31
Created
2012-03-15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320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에서와 같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자격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법의 근거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논거와 기초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제2차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한편으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의해 세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자격제도를 운영함에 의해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중복 또는 자격제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확립하는데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부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2~2016)
Ⅰ.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경과 3
Ⅱ. 자격제도 현황 및 해외동향 4
Ⅲ.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7
Ⅳ. 비전 및 목표 9
Ⅴ. 중점추진과제 10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확대 11
2.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3
3. 국가자격체제의 수립 15
4. 자격의 품질관리 제고 16
5.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국제통용성 확대 19
6. 자격제도 총괄 조정기능 강화 22
7. 자격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24
Ⅳ. 추진체계 26
참 고 27
1. 세부목표의 정의 및 산출 27
2. 자격의 종류 및 체계 28
제2부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기초연구
제1장 개관_27
제1절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주요내용 30
제3절 추진 체제 31
제4절 추진 일정 32
제2장 자격관리․운영의 도전 과제_33
제1절 환경 변화와 자격제도의 위상 33
제2절 현황과 그간의 성과 42
제3절 해외동향 53
제4절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 57
제3장 자격관리․운영의 추진 구조: 비전․목표․추진전략_61
제1절 자격관리․운영 방향 61
제2절 비전과 목표 63
제3절 추진전략 65
제4절 중점 추진과제 67
제4장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세부추진과제)_70
제1절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기반 마련 70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확대 70
2.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85
3. 국가자격체제의 수립 93
제2절 자격의 관리․활용 강화 107
1. 자격의 품질관리 제고 107
2.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국제통용성 확대 121
제3절 자격의 조직․시스템 구축 130
1. 자격제도 총괄 조정기능 강화 130
2. 자격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140
참고문헌_149
부 록_159
1. 국가직무능력표준 현황 161
2.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2009년 9월 현재) 169
3. 국가기술자격 현황(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174
4. 특성화고 대표학과 현황 189
5. 폴리텍대학 과정 수 191
6. 전문대학 학과수(전공 소계열: 76개) 193
7. 201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 194
8. 해외 사례 195
9.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건수를 취한 근거 자료 198
Publisher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김형만. (2011-12-31). 중장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2~2016) 수립 지원. 2011년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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