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지원
- Alternative Title
- IDB Support for Integrated Labor System in Mexico
- Author(s)
- 조은상
- Publication Year
- 2014-11-30
- Created
- 2015-07-31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3256
- Abstract
- 본 연구 사업의 목적은 멕시코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중 노동시장,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직업교육훈련을 살펴보고,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 노동정책 현황을 분석 및 진단하고 한국의 경험을 멕시코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멕시코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부문별로 제안하되 국제환경의 변화와 수요국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멕시코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약어표
요 약
제1장 서론 및 총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4
제3절 총론 6
제2장 노동시장_9
제1절 멕시코 경제 및 노동시장 개요 11
제2절 한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 개요 25
제3절 한국 및 멕시코 노동시장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39
제3장 고용서비스_49
제1절 멕시코의 고용서비스 및 취업알선부문 현황과 문제점 51
제2절 한국의 고용서비스 및 취업알선 부문 특징과 모범사례 6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9
제4장 실업보험_83
제1절 멕시코의 실업보험제도 85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89
제3절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멕시코 실업보험법안의 비교 10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11
제5장 직업교육_117
제1절 멕시코 직업교육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119
제2절 한국 직업교육의 특징과 우수사례 12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2
제6장 직업훈련_135
제1절 멕시코 직업훈련 현황 137
제2절 한국의 직업훈련과 사례 14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2
제7장 정책제언_165
제1절 단기 정책 제언 167
제2절 장기 정책 제언 177
참고문헌_187
부 록_197
- Publisher
- SEP, STPS, IDB,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DI SCHOOL
- Citation
- 조은상. (2014-11-30). 2014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지원.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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