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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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IDB Support for Integrated Labor System in Mexico
Author(s)
조은상
Publication Year
2014-11-30
Created
2015-07-31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3256
Abstract
본 연구 사업의 목적은 멕시코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중 노동시장,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직업교육훈련을 살펴보고,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 노동정책 현황을 분석 및 진단하고 한국의 경험을 멕시코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멕시코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부문별로 제안하되 국제환경의 변화와 수요국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멕시코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약어표
요 약
제1장 서론 및 총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4
제3절 총론 6
제2장 노동시장_9
제1절 멕시코 경제 및 노동시장 개요 11
제2절 한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 개요 25
제3절 한국 및 멕시코 노동시장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39
제3장 고용서비스_49
제1절 멕시코의 고용서비스 및 취업알선부문 현황과 문제점 51
제2절 한국의 고용서비스 및 취업알선 부문 특징과 모범사례 6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9
제4장 실업보험_83
제1절 멕시코의 실업보험제도 85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89
제3절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멕시코 실업보험법안의 비교 10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11
제5장 직업교육_117
제1절 멕시코 직업교육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119
제2절 한국 직업교육의 특징과 우수사례 12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2
제6장 직업훈련_135
제1절 멕시코 직업훈련 현황 137
제2절 한국의 직업훈련과 사례 14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2
제7장 정책제언_165
제1절 단기 정책 제언 167
제2절 장기 정책 제언 177
참고문헌_187
부 록_197
Publisher
SEP, STPS, IDB,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DI SCHOOL
Citation
조은상. (2014-11-30). 2014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지원.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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